국제경제학 연습문제 폴 크루그먼 8판 - 8장 연습문제

목차

8.1 ~ 8.11

본문내용

일자리가 멕시코로 떠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미국 임금과 멕시코의 임금 차이만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부류의 정책은 멕시코에서의 자동차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미국에서의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어떤 할당에 의해 양국은 후생이 똑같이 감소될 것이다.
8.9 에누이야라는 국가는 세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소국이고 자루 당 10달러에 땅콩을 수입한다. 수요곡선은 D=800-20P 이고, 공급곡선은 S=100+10P 이다. 자유무역 균형을 결정하라. 그리고 수입을 100자루로 제한하는 수입할당제의 다음 효과를 계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라.
a. 국내가격의 증가
b. 할당지대
c. 소비왜곡손실
d. 생산왜곡손실
자유무역을 할 경우 균형에서 수입량은 600-200 = 400 자루를 수입한다.
수입을 100자루로 제한을 할 경우,
a. 국내가격은 10달러에서 20달러로 증가한다.
b. 할당지대는 c 영역으로써, 1000
c. 소비왜곡손실은 d 영역으로써 1000
d. 생산왜곡손실은 b 영역으로써 500
8.10 “만일 관세, 수입할당제 및 보조금이 후생의 순손실을 야기한다면, 왜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의 농업에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대개 이러한 정책에서 얻는 작은 그룹의 이득과 비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더욱 깊어진다. 이러한 경제적인 정책은 농업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농경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골칫거리이다. 따라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될 이익보다 더욱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8.11 제조업 근로자는 여타 산업의 근로자보다 보수가 적다고 하자. 공산품에 상당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국가경제 내의 실질소득 분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공산품에 상당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해당 국가의 공산품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하게 되고, 공산품 가격의 상승에 의해 제조업 근로자는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보수가 적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임금이 높다고 한다면, 관세정책은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 아닐 것이다.

키워드

국제경제학 연습문제,   폴 크루그먼 8판,   8장 연습문제,   글로벌경제의 이론과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