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계약 의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과 특징, 전자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성립시기와 장소

목차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Ⅰ.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Ⅱ.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징

Ⅲ.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및 도달

Ⅳ. 전자무역계약의 청약과 승낙

Ⅴ.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Ⅵ.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장소

본문내용

어려움이 있다. 계약의 성립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계약의 성립요소인 의사표시가 다른 법률이나 관습이 행하여지고 있는 지역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계약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또한 어떤 관습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하는 점에 관련하여서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당사자가 그 준거법규를 사전에 선택하여 놓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그 준거법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 성립지의법규에 의해 규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격지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특히 그 준거법규의 문제와 더불어 계약의 성립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제법규 및 각국의 국내법은 계약의 성립장소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UNCITRAL 모델법 제15조 제4항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작성자의 영업소소재지에서 송신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신자의 영업소소재지에서 수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승낙의 효력발생지인 승낙의 의사표시의 도달장소를 계약 성립지로 본다. 그러나 격지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장소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의 승낙의 행위가 단순한 거래교섭을 구속력 있는 법률적 의무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유효한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장소에서 계약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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