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보고서] 벼랑 끝에 선 근로여성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여성의 경제활동의 역사 1
2. 여성의 경제활동의 의의 및 유형 2
3. 여성 근로자의 현황 3
4. 근로여성이 직면한 문제점 9
5. 한국의 정책 및 국가별 비교 14


Ⅲ. 결 론 19

본문내용

가족정책과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사회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남녀 모두가 육아를 병행해야한다는 성평등 의식이 낮으며,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 여전히 해고의 압력에 시달리고 육아휴직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아 정부나 사회에서 부모 모두가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일을 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4) 비정규직 관련 법 비교
① 한국
[표-15] 비정규직보호법(2007년 7월 1일 시행)
구분
현행
국회본회의 통과제.개정법
공
통
차별금지
별도규정 없음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절차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과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차별 여부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자료: 홍성돈(2009)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일정기간 일한 경우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② 외국 비정규직 관련 법
[표-16] 외국 비정규직 관련 법
쟁점
국가
입법현황
차별금지
EU 지원
- 단시간근로자 지침(1997.12)
- 기간제근로자 지침(1999.6)
○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지 못하며,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에 따른 비례보호원칙을 규정
미국, 일본
○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나 차별금지 원칙에 관한 법 규정이 없음
영국
-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법(2000,7)
-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2002.10)
○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교 가능한 통상 근로자보다 임금과 연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함
○ 임금 또는 기타 급료 지급에 있어서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비례보호원칙 적용(처벌규정 없음)
독일
- 단시간근로 및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2001.11)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를 이유로 비교 가능한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금지(처벌 없음)
○ 임금 또는 여타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의 경우 근로시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비율에 상용하는 보장
프랑스
- 1979년부터 입법적으로 규율(노동법전)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 규정, 단체협약 및 관행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 (명시적인 입법규정과 근로계약 파기 관련 규정 제외)
○ 동일 사업장내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임금을 지급
* 2002년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에 대한 벌칙 신설
○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보장(임금은 근로시간 및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비례보호)
자료: 홍성돈(2009)
현재 EU 국가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를 엄격히 해오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완화해나가는 추세이며, 그로 인해 이들에 대한 차별문제가 대두되면서 입법적 규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EU차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회원국 간 비정규직 규제를 통합하고 있다.
이렇듯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마다 비정규직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 근로여성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목표가 명확해야 정책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고용평등실현을 기본목표로 하여 모성보호와 고용확대정책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성보호를 위한 양육시스템의 사회화, 특히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처인력 확보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급기술·중간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수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해 다시 재취업을 할 때 하향 취업하였거나 초기부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은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근로빈민에 대한 광범위한 개선책 속에서 모색되어야한다. 즉, 사회보험면세혜택 등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 노동 시장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여성의 고용확대와 평등실현 등 정책목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와 여성근로자와 사업주, 여성단체 등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에 신뢰감을 쌓고 상호작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부개입의 방법은 법에 의한 강제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는 어느 한쪽의 방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지나치게 법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책의 결과와 정책대상자의 의견이 행정체제로 환류 되어 반영되어 정책의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근로여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근로여성 복지정책의 세부적인 문제점과 정책개선방안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각각의 세부적인 근로여성 복지정책과제들에 대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연구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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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   여성,   경제활동,   여성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