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정 예산, 재정 정책 문제제기 및 합리적 배분의 대안 제시

목차

추가경정예산의 내용
문제점
- 규모가 적절하고 배분이 합리적인가?
국가하천정비 사업
문제제기
- 추경에 편성될 만큼 긴급한 사업인가?
- 예산 감액의 문제점
대안
- 전액삭감
- 전환투자

본문내용

당초 정부예산안에 비해 5,000억 원이 감액됨
- 세수감소 보전(11조 2,000억 원)이나 국가하천정비사업 등은 아무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됨
- 증액된 사업 중에도 당초예산 심의 때부터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된 사업이나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

키워드

비판,   정부,   예산,   재정정책,   국가예산,   지방자치 ,   해결,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