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익공유제 - 대기업의 반발로 동반성장위원회 불참

소개글

[이슈] 이익공유제 - 대기업의 반발로 동반성장위원회 불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Summary]
1. Briefing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반발해,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익공유제의 연내도입이 불투명해짐에 따른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리글 입니다


[Previous Knowledge]
1.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

[Briefing]


[Situation]
1. 을사조약과 MB의 상생,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 동반성장위원회의 이익공유제 논란
3. 이익공유제 추진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 불참

[Definition]
1. 이익공유제
2. 이익공유제의 종류
3. 대기업 추진, 성과 공유제

[Problem Analysis]
1.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
2. 대기업 불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의 부진

[Outlook]
1. 이익공유제 연내 도입 불투명
2. 동반성장지수 발표 선정반식 논란

본문내용

[Summary]
1. Briefing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에 반발해,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익공유제의 연내도입이 불투명해짐

2. Situation
1] 이익공유제라는 말은 대기업의 성과에 협력한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하자는 제도로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올해 2월에 도입하겠다고 한 뒤 재계의 반대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2] 동반위는 2010년 12월에 처음 출범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서 비롯되었으며, 동반성장지수 산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3] 동반성장지수는 내년 3월 처음 공개되는 데, 우리나라 56개 대기업을 평가해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잘 이끌었을 경우 세제혜택이나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점을 주고 아닐 경우 패널티도 있음
4] 첫 언급 이후 지속적인 논란거리였던 이익공유제는 올해 11월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반영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12월 최종 본회의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
5]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반발하며 대기업들이 단체로 불참하는 사태 발생함

3. Definition
1] 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대기업의 판매 수입이나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났을 경우 그중 일부를 중소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제도
2] 이익공유제의 종류는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 있으며 위험과 수익 비중이 다름
3]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대기업에서는 성과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4. Problem Analysis
1] 전 총리였던 정운찬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다고 할 순없지만 대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반위가 강제력이 없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임
2] 대기업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도 차질이 생김

5. Outlook
1] 정운찬 총리는 다시 소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 한뒤에 본회의 상정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걸릴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올해 이익공유제 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또한 내년 3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동반성장지수 선정과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키워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익공유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