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셧다운제(신데렐라법) 찬반정리

소개글

게임셧다운제(신데렐라법) 찬반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론
모바일 게임으로 규제할 경우, 게임산업이 뒤처지지 않나?
게임의 중독성이 폭력성으로 이어지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가?(왜 게임만 규제하는가?)
청소년의 인권 보장(행복추구권) - 청소년의 수면 권리 vs 청소년이 게임할 권리
적용대상 선정기준의 근거 - 적용 연령 논란(만 16세 미만 vs 만 19세 미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갖는 위험성은?
문제 해결을 하필 법으로 규제해야 하나?, 다른 대안은 없는가?

본문내용

않나?
-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 박탈과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하는 행위 / 청소년을 수동적인 보호대상으로 재단하고 자기 판단능력이 없는 무지한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행동 /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의 생활패턴과 놀이문화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
적용대상 선정기준의 근거
적용 연령 논란(만 16세 미만 vs 만 19세 미만)
고등학생, 대학생의 게임중독 현상도 심각한 수준임
- 적용 대상을 19세로 높이면 대학생들도 포함되게 된다. 셧다운제는 중학생 등 미성숙된 인격체의 게임사용을 제한하는 것인데 19세면 이미 어른 아니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갖는 위험성은?
- 내년 1월말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 이용자 연령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2013년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는 아이핀(I-Pin) 제도를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아이핀 의무화는 개인정보를 상업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유출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여성가족부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셧다운제를 시행한 것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방치한 것임
문제 해결을 하필 법으로 규제해야 하나?
다른 대안은 없는가?
- 방관하는 부모의 경우,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오죽했으면 국가가 하겠는가?
- 선택적 셧다운제(부모에게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공개하고,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별관리제도)
간접적 셧다운제(=피로도 시스템)

키워드

게임셧다운제,   신데렐라법,   찬성,   반대,   찬반정리,   실효성,   형평성,   기금조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