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셧다운제(신데렐라법) 필요성과 문제점 분석 - 셧다운제 시행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소개글

[셧다운제]셧다운제(신데렐라법) 필요성과 문제점 분석 - 셧다운제 시행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셧다운제란?

3. 도입 배경

4. 주요 쟁점 및 찬반양론

5.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셧다운제의 정의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제 차단하는 제도
시행 목적 :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면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됨
제한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게 되며, 대상 게임물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기로 함

- 셧다운제의 종류
간접적 셧다운제(피로도 시스템)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 할 시 게임 머니 및 경험치의 이득이 없게 하건, 일정 시간 이상 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접속 때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장기간 접속으로 인한 이득을 없애는 방법
현재 4개 게임에 적용되고 있음
직접적 셧다운제
접속을 제한하는 등 일정 시간 이상 플레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가 요청했을 경우 게임 회사가 게임 내용, 이용 시간, 결제 내역 등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공개하고 부모가 설정한 시간대에만 자녀가 게임을 하도록 하는 방식

- 청소년 기본권 침해 여부
셧다운제, 청소년 기본권 침해해
게임을 즐기고 안 즐기고는 개인의 자유
이를 국가기관이 통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모든 인간은 성숙하다’라는 문화적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며, 청소년들을 ‘문화 결정권’을 가진 결정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호,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위

키워드

셧다운제,   신데렐라법,   인터넷,   게임,   셧다운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