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국제통화제도에 대해서

소개글

[국제금융론] 국제통화제도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화제도
　1. 국제통화제도
　　(1) 의의
　　(2) 국제통화제도의 기능
　2. 금본위제도 (1876~1913년)
　　(1) 금본위제도의 출범
　　(2) 의의 
　　(3) 금본위제도특성
　　(4) 게임의 규칙
　　(5) 금본위제도의 붕괴
　　(6) 금본위제도의 비평
　3. 국제통화제도의 혼란기:1914~1944년
　4. 브레튼우즈 체제
　　(1)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
　　(2) 브레튼우즈체제의 특징
　　(3)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4) 브레튼우즈체제 비평
　5. 스미소니언 체제
　　(1) 스미소니언 체제의 성립
　　(2) 고정환율제도 지속 실패
　6. 킹스턴체제
　　(1) 킹스턴체제의 특징
　　(2) 킹스턴체제의 비평
　7. 현행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
　　(1)국제통화제도 관리상의 문제점
Ⅲ. 결론 (국제통화제도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 아시아투데이, 2010.8.14
현재의 국제통화제도가 지난 20년간 진행된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지속시키고 금융시장의 취약성 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현오석)과 한미경제학회(KAEA) 주최로 열린 '안정을 위한 국제금융시스템설계'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지난 2년간 세계가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에 기인한다.”며 “현재의 국제통화제도 역시 지난 약 20년간 진행돼 온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의 불균형을 지속시키고 금융시장의 취약성,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에,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시장현실 간의 간극이 점점 크게 벌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 동안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이와 관련 “오늘날과 같이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조정과 정책협력을 관할할 수 있는 유효한 국제제도도 기구도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번 금융 위기는 급변한 세계경제 상황에 상응하는 세계경제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그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은 국제정치의 역학구도, 타협, 시장의 선호 등에 의해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착되어 가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국제통화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또 이 제도 하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조정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정책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따라서 그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국제통화, 금융제도의 취약성과 부적절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편을 위해, 국제간 협의와 합의를 이루고 이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이 출현한 G20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협력해나가야 하며, 중심 협의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호평가기능의 강화,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운영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략)
Ⅲ. 결론 (국제통화제도 개선방향)
현재의 달러화 체제가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 차원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와 환율 갈등의 완화는 국제통화체제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다극통화체제로의 이행과 국제통화의 발행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곤 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화가 누려온 이익과 책임을 몇몇 나라 또는 모든 나라에 나누자는 방안이다.
1) 다극통화체제의 이행
다극통화체제로의 이행은 달러화 외에 유로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세 통화 모두 독자적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맡기에는 약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달러화는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의 비중이 20%로 축소된 상황 등으로 인해 단독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유로는 유로존의 통합이 유지될 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유로존내 개별 국가들의 독자적 국채 발행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미국시장에 못 미친다는 제약도 존재한다. 위안화는 아직 경상, 자본거래에서 태환성이 제한된 지역통화에 불과하다. 기축통화국은 화폐발행 차익, 기업의 환위험 제거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통화공급에 대한 통제권 상실, 국제수지 적자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 등의 제약과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향후 다극통화체제로의 이행은 일차적으로 유로화나 위안화가 지닌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유로존과 중국이 무역적자를 통한 통화 공급 등 기축통화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2)국가적인 중앙은행 설립과 국제통화의 발행
효율성이나 사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기축통화국의 역할이 분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다극통화체제는 달러화 체제의 문제점을 여러 통화에 나누는 것일 뿐이라는 한계도 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초국가적인 중앙은행 설립과 국제통화의 발행이다. 이 방안은 과거 케인즈나 트리핀에 의해서도 주장된 바 있다. 이후에도 기축통화가 독점적으로 누리는 이익이나 신뢰 상실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달러화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이상론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서 보다 현실적인 주장은 IMF가 발행하는 SDR(특별인출권)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장부상 통화에 불과하여 사용이 제한된 SDR을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이용 대상도 늘리자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SDR의 역할 확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85%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IMF의 의사결정구조상 현재 15%를 넘는 쿼터를 지니고 있는 미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방안에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다만 위안화의 저평가 시정을 지속 요구해 온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같은 이들도 SDR의 역할 확대가 기축통화국으로서 한계에 도달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는 데 동의한다. 미국이 전향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SDR 역할 확대가 현실성 없는 방안은 아니다. 신민영, “환율갈등 둘러싼 각국 입장과 의장국의 역할”, LG경제연구소, 2010
Ⅳ. 참고문헌
김갑용,「국제금융론」, 시그마프레스, 2007
성범용,「국제금융의 이론과 정책」, 박영사, 2008
성용모,「글로벌기업 환경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8
신민영, “환율갈등 둘러싼 각국 입장과 의장국의 역할”, LG경제연구소, 2010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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