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국제수지조정] 변동환율제도 및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국제수지조정방법(환율제도, 국제수지조정방법)

소개글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변동환율제도 및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우리나라(한국)의 환율제도와 국제수지조정방법(환율제도, 국제수지조정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율과 국제수지조정

Ⅰ. 변동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Ⅱ. 고정환율제도하의 국제수지조정

Ⅲ.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와 국제수지 조정방법

1. 환율제도
2. 국제수지조정방법
1) 외환보유고의 사용
2) 무역통제
3) 외국환관리
4) 총수요관리정책

본문내용

이다.
이미 우리는 외환보유고란 어떤 특정국가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는 대외지불수단임을 알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국제수지적자를 기록할 때에는 한국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외환(달러)의 일부를 팔아서 외환공급을 증가시키면 된다. 위 그래프에서 보면 외환공급곡선을 SS에서 S'S'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그 결과 새로운 균형은 b점에서 달성되며, 환율은 $1=\800으로 고정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환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달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제수지적자나 흑자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전년도에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국제수지흑자를 시현하면 외환(달러)보유가 증가할 것이고, 이 돈은 금년도 적자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적자가 큰 규모로 상당기간 누적된다면,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되어 심지어는 환율변동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무역통제
일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무역과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다.
한국은 외환(달러)의 부족에 직면하여 $1=\800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입을 규제하고(그럼으로써 외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출을 촉진(그럼으로써 외환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면 된다.
특히, 수입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벌어들이는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붙일 수도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외환(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수출금융에 대한 우대조치, 수출과 관련된 각종 조세 및 관세제도상의 특혜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역통제는 세계무역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즉, 관세 및 비관세장벽은 비교우위의 원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득을 삭감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현실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한 나라가 무역장벽을 설치하면 상대 수입국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결국은 국내 수출업자가 타격을 입게 된다.
(3) 외국환관리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외국환관리를 들 수 있다. 외국환관리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한국정부는 한국의 수출업자가 벌어들이는 모든 달러화를 정부당국에 팔도록 규정함으로써 달러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즉, 위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aE만큼을 수출업자로부터 사들여 ab만큼의 외환(달러)을 원하는 수입업자들에게 배분시켜 준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정부는 한국의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금액만큼만 수입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Eb만큼의 초과수요는 만족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외국환관리로 인하여 재화의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출산업에 투입되던 자원이 내수산업으로 이동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성도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출산업이 침체되어 국제수지적자를 해소시키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둘째, 외환관리는 경쟁적 시장의 역할을 저해하게 되어 외환거래의 암시장을 출현케 한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함께 자본거래를 자유화시켰고, 특히 1998년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1999년 4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을 시행하여 대외거래에 대한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4) 총수요관리정책
우리나라가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네 번째 방법은 총수요관리정책이다. 외환부족상태 하에서 한국정부의 긴축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수입이 감소되고 외환(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긴축정책은 한국의 물가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락시킬 것이고 외국제품보다는 한국제품을 더 선호하게 만들어 외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또 긴축정책은 실질이자율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승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한국 내 금융 및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외환(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물가하락과 이자율의 상승은 한국제품의 미국 내 수입증가와 한국 현지에 대한 투자증가를 가져와 결국 외화(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상과 같이 긴축적 총수요정책은 외환수요를 감소시키고 외환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위 그래프에서 $1 = \800 수준에서 새로운 수요곡선과 새로운 공급곡선이 만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역시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서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조세증가나 금융긴축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때에는 국내소비자나 투자자들의 희생이 크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수지조정의 목적이 완전 고용, 물가안정 등 국내경제정책의 목표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경제에 실업문제가 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국제수지적자의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때 국내적으로 고용증대를 위하여 총수요를 증대시켜야 하는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제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추세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환보유고의 사용, 무역통제, 외국환관리 등 직접적인 조정수단은 더 이상 정책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WTO하에서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엄격한 외환관리는 크게 완화되었다.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dirty floating이라 하여 교역상대국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수요관리정책 등 간접적인 수단을 선택하거나, 시장기능에 맡기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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