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의개념과유형분류

본문내용

면 이를 최소한으로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로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권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누진소득세는 부자로 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재분배정책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영세민 취로사업, 임대주택의 건설, 세액공제나 감면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재분배정책은 사회의 어떤 계층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다른 한 계층이 이득을 보게되는 정책이므로 계층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재분배정책은 강력한 리더쉽이나 전문가들과 언론 등의 주장으로 사회전체에 재분배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력하게 형성되지 않는 이상 발전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관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정책으로 주로 정부조직이나 기구의 개편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예를 들면 선거구 조정, 정부 조직이나 기구의 개편, 공직자의 보수 등에 관한 정책 등이 포함된다. 특징으로는 정책위의 정책(meta-policy)이라는 점, 국가별로 안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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