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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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국민연금법
1.의의
2. 입법배경
3. 적용대상
4. 급여
5. 재원조달
6. 특수직역연금제도
제 2절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급여
5. 재정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와 연혁
2. 가입대상자
3. 보험료
4. 급여와 정산방법
제 4절 고용보험법
1. 의의와 연혁
2. 적용범위
3. 재원의 조달 : 보험료의 징수
4. 운영체계
5. 타 사회보험과의 병급조정
6. 고용보험사업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의의 및 연혁
2.적용범위
3.재원조달
제 6절 사회보험 징수통합
1. 징수통합 업무범위
2. 징수통합업무 - 고지
3. 징수통합업무 - 수납

본문내용

며,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젖ㅂ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손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적용범위
1)장기요양수급대상자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등급위원회로부터 대상자로 인정을 받은 자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로 결정.
2)보험급여내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 도움, 세면, 목욕, 말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해주는것.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받는 전문요양서비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3.재원조달
1)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자와 동일.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곱하여 산정.
2)국가지원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부담
3)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
제 6절 사회보험 징수통합
1. 징수통합 업무범위
① 국민연금위탁업무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를 제외한 연금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업무
② 고용 산재보험 위탁업무 : 건설업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내야하는 월별 고용 산재보험료의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업무
③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위탁업무 : 산재보험 위탁업무와 동일
2. 징수통합업무 - 고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자료를 받아 통합하여 고지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에 따라 보험료 관련사항이 변경되었다.
첫째, 납부방식은 매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에서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둘째,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총액으로 바뀌었다.
3. 징수통합업무 - 수납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편의점을 통하여 24시간 납부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가능하다. 특히 ‘통합징수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납부 가능하다.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험요약,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보험징수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