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동 5

목차

학습활동 5.1 간호업무관련법의 체계

5.1.1.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시오.

5.1.2. 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각 1개를 조사하고 판결취지를 요약하시오.

[국내판례]

[국외판례]

본문내용

2004)
사실관계: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관련의무, 출생 및 삶의 종료관련 판례)
A간호사는 분만실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 임부에게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을 적용했었다. 11:15 p. m. A간호사는 B의사에게 전화로 태아는 약하고 중등도의 심박동 저하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11:24 p. m. 모니터링에서는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급속도의 하락이 보이고 있었고, A간호사는 모니터링 기계를 재조정할 뿐 B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 시간 후 A간호사는 B의사에게 곧바로 질식 분만을 시도하도록 알렸다.
법원의 판단 및 취지:
Gahart 의 케이스는 A간호사가 태아가 산소부족으로 인해 태아가사를 초래한 것을 B의사에게 알리지 못함으로써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태만한 경우이다. Garhart 법정은 A간호사는 반드시 B의사에게 11:15 p. m.이후 있었던 태아 심박동의 짧은 감속을 알렸어야 했고, 그 대신에 B의사는 즉시 분만실로 오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배심원들은 어머니가 출산을 하는 동안 고통 받은 골반의 손상 및 태아가 심각한 뇌성 마비로 태어난 것으로 부터 12만 달러 이상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키워드

연세대학교 RN-BSN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간호업무관련법의 체계,   의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