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활동 6

목차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

6.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쟁관련 기금을 모금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료분쟁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예방 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의료분쟁의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현장 속 의료분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임상간호현장 속 의료분쟁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방 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간호사들의 의료분쟁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발생가능성 및 대응책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분쟁 속 간호과오와 관련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며, 간호과오의 발생 및 그에 따라 해당 간호사가 금전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때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간호가 전문직으로서 독립된 영역을 주장하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수행의 법적 보장을 주장하여야 하며 의무와 책임 등 간호사도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Murphy.1998) 간호현장 속 의료분쟁은 결코 나와는 먼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하겠다.

키워드

연세대학교 RN-BSN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간호사의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