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개인고령화와 인구고령화 현상

III. 노인세대의 각 시대별 연령과 생활

IV. 노인 문제 현황

V. 고령화와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

VI 노인복지 현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VII. 결론

본문내용

의 소득보장 등 기본적인 인프라 마련 및 노인복지예산 증가
- 기초노령연금 도입(’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 7), 치매종합대책(’08), 노인일자리 확대 등 추진
※ 정부예산대비 노인복지비중(%) : 0.36(’07) → 1.18(’08) → 1.59(’09) → 1.74(’10)
< 정부예산대비 노인복지지출 추이 >
○ (한계)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분절적 지원에 따른 효과성 한계 비판 공존
- 현세대 취약노인중심으로 잠재노인계층이 정책대상에서 제외
□ 2010년, 우리나라 고령화문제의 「티핑포인트(tipping ponit)」
○ (New Aging)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
※ ‘55’63년생 712만명중 311만명이 9년(‘10’18)에 걸쳐 은퇴
- 베이비붐세대는 고학력중산층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고령자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특성 >
베이비부머
현재 노인인구
학력(고졸이상)
68%
13.4%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소득명세)
34백만원
14.7백만원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생활비)
207.7만원
77만원
* 자료 : ’06, 가계자산조사, 한국노동패널
□ 「사회 전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 (기존) 산업화인구성장기의 노인복지정책
→ (개편) ‘현세대 취약노인’에 대한「빈틈없는 지원」
저성장인구감소기에「선제적 대응」하도록 근본적 재설계
기존의 접근
근본적 개혁
① 정책대상
65세이상 노인

50세이상 잠재 노인계층으로 확대
② 정책영역
복지분야에 치중

금융, 고용, 주거 등 경제사회문화 모든 시스템에 적용
③ 개입방식
분절적 지원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으로 발전
④ 참여방식
정부 주도

민간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강화
※ (해외동향) 영국 고령화대책 (“Building a Society for All Ages" ‘09)
- (정책대상) 50세 이상으로 확대
- (관리방식) 더 똑똑한 사전예방적 개입 및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
□ 주요 정책 분야
○ 더 활기찬 노년
- 노인 일자리 내실화,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성화
○ 더 안전한 노년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확대
- 노인 학대 및 실종 예방
○ 더 건강한 노년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 거동불편 노인 대상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치매관리
Ⅱ. 2011년 노인복지사업 내용
◈ 앞으로 도래할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더 활기차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하에 노인복지정책 추진
○ 우선, “더 활기찬 노년”을 위해
- 2011년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를 위해 ‘1만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과 ‘5천 노인자원봉사클럽’ 육성을 추진할 계획임
- 노인 일자리 사업도 금년 18.6만개에서 20만개로 확대 추진. 특히, 내년에는 민간기업의 노인인력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11년: 54억원, 3천명), 고령자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하여 시장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11년: 14억원, 10개소) 같은 신규 사업도 시작함
-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학력 노령지식인의 비영리 공익형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활성화 파일럿 프로그램(’11년: 5억원, 1천명)’을 진행하고,
- 직장별로 은퇴 후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능시니어클럽 활성화 사업(’11년: 7억원, 14개소)도 강화
○ “더 안전한 노년”을 위해
- 10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 요보호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10년: 135천명→’11년: 142천명) 및 응급안전돌보미(’10년: 30천가구→’11년: 52천가구)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노인학대피해자 전용쉼터 신규 설치(’11년: 25억원, 16개소) 등 노인학대 예방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해
-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있는 제공과 함께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합리적 보상, 시설평가 의무화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 및 활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10년: 27천명→’11년: 31천명),
- 치매조기검진 확대, 치매특화 주야간보호시설 전국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국가치매전략’ 마련과 「치매예방관리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이같은 노인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정부예산안 기준)은 금년보다 1,805억원 증가한 3조 7,181억원확보
※ 참고 : ’11년 노인복지관련 정부예산 편성내역
※ ’11년 노인복지관련 정부예산 편성내역
○ 기초노령연금 지급 : 2조 8,253억원
지원대상 : 3,750 → 3,870천명(120천명 증)
지원액 : 월 90 → 91천원
○ 노인돌봄서비스 : 1,025억원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 135 → 142천명(7천명 증)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 26,740 → 31,125명(4,385명 증)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 30 → 52천가구(22천가구 증)
○ 노인일자리 지원 : 1,641억원
일자리 규모 : 186 → 200천개(14천개 증)
기업연계형 일자리 : 시니어인턴십(3천명),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10개소)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 직능시니어클럽(14개),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지원(1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4,603억원
대상자 증가 : 325 → 358천명(33천명 증)
○ 노인건강관리 : 123억원
치매조기검진비(60세 이상 노인) : 32 → 40천명(8천명 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56천명(9 → 12개월)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 25억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16개 신규 설치, 피해노인 지원프로그램 실시
○ 노인요양시설 확충 : 586억원, 280개소 → 514억원, 22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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