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론 과제

목차

01 ~ 16

본문내용

내소득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고정환율제도에서 자본이동의 정도와 환율정책의 효과
14.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정책이 일시적인 경우와 영구적인 경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균형소득-환율결정 모형을 이용해 설명하라.
⇒ 일시적인 긴축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의 감소를 통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총수요 감소는 소득을 감소시키고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통화공급에 변화가 없는 한 통화에 대한 수요감소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국내이자율의 하락은 해외이자율과 예상환율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자본의 해외유출을 가져와 국내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환율을 상승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환율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키면서 수요감소에 따른 소득감소의 일부분을 상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원래 재정지출감소에 따른 수요감소를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긴축재정정책은 소득하락과 환율 상승을 가져온다. 한편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그러나 자본유출에 따라 종합수지는 균형을 이룬다.
만일 긴축재정정책이 영구적이라면, 긴축재정정책은 처음에 장기균형상태에 경제의 소득수준, 물가수준, 통화공급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신 이 정책은 즉각적이며 영구적인 환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러한 환율의 조정은 총수요에 대한 재정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15. 영구적인 팽창금융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환율을 무시한다면 이것이 정책실시 이전과 동일한 상태인가?
⇒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구적인 팽창재정정척은 소득수준, 물가수준, 통화공급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신 이 정책은 즉각적이며 영구적인 환율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러한 환율의 조정은 총수요에 대한 재정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이처럼 총수요 및 총소득 차원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소되었을지라도 수요의 개별구성항목별로 보면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쇄되었을지라도 수요의 개별 구성항목별로 보면 재정정책 이전과는 구성이 달라져있다. 즉, 정부부문의 비중은 증가하고 순수출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비중은 감소하므로 정책실시 이전과 동일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16. 선물환을 이용한 외환시장개입이 불태화외환시장개입과 동일함을 이자율평가식을 이용해 증명하라.
⇒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t+1기에 (1+r)원을 받고 (1+r)/F달러를 매도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때 거래상대방은 한국은행에게 다음 기에 (1+r)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유하게 되는 원화자산의 순 규모는 (1+r)원의 현재가치만큼, 즉 1원 감소하게 된다(다음 기 원화자산 (1+r)원의 현재가치는 이자율 r을 고려할 때 1원이 된다.). 동일한 이유로 시장에서 보유하게 되는 달러자산의 순 규모는 (1+r)/F달러의 현재가치만큼, 즉 달러 증가하게 된다(다음 기 (1+r)/F달러의 현재가치는 외국이자율 r*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된다.). 그런데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는 경우
=
가 되고, 달러는 바로 1원과 동일하므로 시장에서 증가하게 되는 달러자산의 규모는 원화로 환산해 볼 때 1원이 된다. 따라서 선물환시장개입 결과 외환시장에서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원화자산이 1원만큼 감소하고, 동시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자산은 동일한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보유자산 규모는 일정하지만 1원만큼의 원화자산을 동일한 규모의 달러자산으로 대체해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제 중앙은행이 환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달러자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통화량에 대한 영향을 중화시키기 위해 달러매도 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원화자산을 매입했다고 하자. 이러한 불태화외환시장개입 결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원화자산이 감소하고 동일한 크기로 달러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선물환시장개입 결과와 동일하다.
원화자산이란 결국 미래의 원화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러화자산이란 미래의 달러화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래 원화를 매도하고 미래 달러화를 매입하는 선물환시장개입은 현재의 원화자산과 달러화자산을 거래한 것과 동일할 것이다. 이처럼 이자율평가가 성립하는 경우 불태화외환시장개입과 선물환시장개입은 경제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선물환시장개입은 만기일 이전까지는 장부외거래로 간주되므로 중앙은행의 회계장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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