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안(친환경제품,폐기물재활용)

소개글

농촌 폐비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안(친환경제품,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농폐비닐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

Ⅱ. 주요 현안사항

Ⅲ. 폐비닐 재활용 정책방향

본문내용

좋은 폐비닐은 민간부문에서 전량 재활용되고 저급폐비닐은 공사의 중간가공시설에서 선별파쇄압축의 과정을 통하여 국내 재활용업체와 국외수출을 통하여 처리
- ´06년도 수출량 : 25,106톤
○ 폐비닐 재활용 기술공모사업
- 사업소에 적체되어 있는 미선별의 저급폐비닐을 민간기업에 위탁처리 하여 재활용 원료로 사용(총 19개업체 지정,지원중)
- 수요가 없는 저급폐비닐의 전량처리를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기술을 공모,재활용 기술개발과 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
○ 시멘트소성로 연료화 위탁처리
- 공사의 중간가공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하이덴류 저급폐비닐 파쇄압축품을 시멘트 제조용 연원료로 사용
○ 폐비닐 재활용 중기계획
(단위 : 톤)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수거량
179
190
195
200
222
236
249
재활용
261
256
266
339
222
236
249
자체
계
147
131
126
121
121
121
121
민간공급
72
65
60
55
55
55
55
처리공장
33
33
33
33
33
33
33
중간처리
42
33
33
33
33
33
33
위탁
계
115
125
140
218
101
115
48
시멘트킬른
48
48
48
48
48
48
48
기술공모
67
77
92
170
53
67
80
누적재고
276
210
139
0
0
0
0
○ 관련제도
- 농업용 비닐은 합성수지 제품의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농업용 비닐 생산원료가 되는 수지 생산업자는 공급가액의 0.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폐비닐의 수거처리 비용에 충당
- 지난 1998.10월까지 수거시 배출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공사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나 현재 유상수거는 없으며 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서 발행하는 수거전표에 의거 시군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Ⅱ. 주요 현안사항
1. 농민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미흡
○ 배출자인 경작자(농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경작지에서 공동집하장까지 1차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각방치되는 사례 발생
○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경작지에서의 회수배출작업에 한계가 있고 특히 산간오지의 경우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수거기피
○ 지자체가 폐비닐 수거처리에 소극적이어서 적정배출 요령 등 주민계도,공동집하장 설치 등이 미흡함
2. 수거보상금 지급방안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60원 ～ 150원/㎏으로 불균형에 따른 민원소지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지역별 균형있는 수거보상금 지급방안 정립 필요
○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적정배출 실천방안으로 폐비닐 배출상태에 따라 수거보상금 차등지급하는 제도 도입
- 현재는 사전 선별하면 오히려 보상금을 적게받는 폐단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
3. 재생제품 생산기술 개발 및 수요확대 지원
○ 이중벽 하수관,보도블럭,인공어초 등 고품질의 재생용품 생산기술 개발 과 해외 등 시장개척 지원
○ 공공기관과 국민들이 재생용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시책발굴 및 지원강화 필요
Ⅲ. 폐비닐 재활용 정책방향
1. 수거효율화
○ 수거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정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 전지역 민간위탁으로 전환
- 종래 고정급(톤당 약 52천원)에서 성과급(톤당 44천원)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및 1인당 수거율 약20% 향상효과
○ 폐비닐 수거목표량을 매년 늘려감으로써 발생량 대 회수율 증대
- ´06년 71% → ´10년 73%
2. 최대 재활용
○ 공사에서는 지난 ´04년도에 폐비닐 재고를 최대 41만톤까지 보유
○ 폐비닐 재고 제로화시책에 따라 ´09년까지 전량 재활용하고 ´09년 이후에도 당해연도 수거량은 당해연도 내 전량 재활용 추진
- 예 : 2010년
수거
재활용
재활용 방법
222천톤
⇒
222천톤
⇒
원료화 공급 121천톤
(55%)
민간시설 53천톤
(24%)
시멘트연료 48천톤
(21%)
다. 시장지원
○ 소비자들에 대한 재활용제품 사용 지속 홍보사업 전개
- 재활용 홍보관,캠페인,전시회 등
○ 재활용업체에 낮은 생산원가를 유지하도록 지원
- ´09년 이후에도 기술공모사업을 지속실시 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 재활용기술,설비,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기술전시회 주관
- 해외사무소,KOTRA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공급사업 적극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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