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경제통합의 개념 및 유형
2. 지역경제통합의 배경
3. 지역경제통합의 목적 및 동기
4.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5. 경제통합기구의 모습
① 유럽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② 북미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③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④ 남미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⑤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⑥ 오세아니아지역의 경제통합기구
6. 지역경제통합의 5단계 형태
1)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3) 공동시장(common market)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7. 지역주의 시대적 구분
8. 지역별 경제 통합체
1) 유럽 연합(EU)
2)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5)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6) 중남미 경제협력체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안데안 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ANCOM)
7) 중동. 아프리카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PTA)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9.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참고문헌
2. 지역경제통합의 배경
3. 지역경제통합의 목적 및 동기
4.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5. 경제통합기구의 모습
① 유럽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② 북미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③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④ 남미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⑤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기구
⑥ 오세아니아지역의 경제통합기구
6. 지역경제통합의 5단계 형태
1)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3) 공동시장(common market)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7. 지역주의 시대적 구분
8. 지역별 경제 통합체
1) 유럽 연합(EU)
2)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4)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5)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6) 중남미 경제협력체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안데안 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ANCOM)
7) 중동. 아프리카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PTA)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9.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 경제협력체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경제협력프로그램을 시발로 하여 1991년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 조약 (Treaty of Asuncion)이 체결됨으로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한 남미공동시장은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남미공동시장의 정식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 개국이다.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남미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외적으로는 1995년 유럽연합(EU)과 경제블록간의 협력 합의가 서명되었다.
안데안 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ANCOM) : 원래 1969년 5월 25일 콜롬비아의 Cartagena에서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및 페루에 의해 승인, 서명된 안데안협정 (Andean Pact)에서 1980년까지 안데안 자유무역지대 (Andean FTA)의 창설 및 대외공동관세제도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참가국들이 내부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의 목표달성이 무산되고 1980년대 말부터 안데안 협정의 회원국들이 자유화정책을 재개하면서 1992년 1월 비로소 안데안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으며 대외공동관세는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회원국 중 칠레는 1976년 정책이견을 이유로 탈퇴하였으며, 페루는 1992년 적극적인 참여를 유보하였다가 1994년 4월 정회원국 자격을 회복하여 현재 회원국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 5개국이다.
7) 중동. 아프리카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 1981년 2월 4일 사우디의 Riyadh에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의 외무장관들이 합의하고 동년 5월 25일 Abu Dhabi에서 동 6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걸프협력이사회헌장(Charter for the Gulf Cooperation Council)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걸프만 6개국은 이란-이라크전쟁 등 주변정세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안보체제의 확립과 세계석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역내의 균형적 공업화 추진 등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지역경제협력체의 결성을 추진해왔으며, GCC의 결성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동 헌장은 회원국들간의 단결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효과적이고 긴밀한 협력 등을 GCC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GCC는 설립 초기 페르시아만 지역의 공동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집단안전보장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GCC헌장에서는 이 기구의 정치적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 및 일반협력기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 서부아프리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경제적 안정 유지 및 증진, 회원국들간 관계 촉진,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5년 5월 28일 창설되었다. ECOWAS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Abuja에 본부를 두고 있다.
중부아프리카 경제관세동맹 (L\'Union Douaniere et E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 UDEAC) : 카메룬,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차드가 체결한 Brazzaville조약에 따라 1964년 12월 창설되었으며, 1966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1983년 적도기니의 추가 가입으로 회원국은 모두 6개국이다.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PTA) : 동남아프리카의 지역기구로서 무역, 산업, 통화, 운송, 통신, 농업 등 경제활동 제분야에서의 협력 및 개발촉진을 목표로 1981년 12월 21일 체결된 PTA 설립조약이 1982년 9월 발효됨으로써 창설되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 1992년 8월 17일 Namibia의 Windhoek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SADC설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설립되었다. SADC는 1980년 4월 1일 남아프리카의 경제자유화를 위한 Lusaka선언의 채택으로 설립된 남부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SADCC)를 확대, 개편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SADC는 현재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otswana의 Gaborone에 본부를 두고 있다
9.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1)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에 상충되는 경제통합은 세계무역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2) 가격 mechanism의 왜곡 ← 대규모시장 형성에 따른 대기업의 독과점체제의
강화가 용이 ⇒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인 재분배의 저해
3) 지역주의의 다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여타 지역의 상대적인 경제통합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
4)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통화 및 원조 등의 제반 국제문제의 해결에 있어 경제
통합체들이 공동이해그룹으로 결속하여 국제협력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선후진국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North-South Problem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참고문헌
무역개론, 원종근, 구종군, 박광서 저 1994
유럽통합의 이해를 위한 EU론, 이종원 엮음, 1998, 도서출판 해남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합, 김기흥 외 지음, 1998, 도서출판 해남
신동천, 지역경제블럭의 현황과 효과
지역경제(동북아지역경제협력 서청석 KIEP 1994
경제통합론 손병해 법문사 1994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경제협력프로그램을 시발로 하여 1991년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 조약 (Treaty of Asuncion)이 체결됨으로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한 남미공동시장은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남미공동시장의 정식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 개국이다. 칠레와 볼리비아가 자유무역지대 수준에서 준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와 남미자유무역지대 결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역외적으로는 1995년 유럽연합(EU)과 경제블록간의 협력 합의가 서명되었다.
안데안 공동시장 (Andean Common Market: ANCOM) : 원래 1969년 5월 25일 콜롬비아의 Cartagena에서 볼리비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및 페루에 의해 승인, 서명된 안데안협정 (Andean Pact)에서 1980년까지 안데안 자유무역지대 (Andean FTA)의 창설 및 대외공동관세제도의 도입과 함께 규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참가국들이 내부지향적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의 목표달성이 무산되고 1980년대 말부터 안데안 협정의 회원국들이 자유화정책을 재개하면서 1992년 1월 비로소 안데안 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되었으며 대외공동관세는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회원국 중 칠레는 1976년 정책이견을 이유로 탈퇴하였으며, 페루는 1992년 적극적인 참여를 유보하였다가 1994년 4월 정회원국 자격을 회복하여 현재 회원국은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 5개국이다.
7) 중동. 아프리카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 GCC) : 1981년 2월 4일 사우디의 Riyadh에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의 외무장관들이 합의하고 동년 5월 25일 Abu Dhabi에서 동 6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걸프협력이사회헌장(Charter for the Gulf Cooperation Council)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걸프만 6개국은 이란-이라크전쟁 등 주변정세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안보체제의 확립과 세계석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역내의 균형적 공업화 추진 등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지역경제협력체의 결성을 추진해왔으며, GCC의 결성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동 헌장은 회원국들간의 단결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의 효과적이고 긴밀한 협력 등을 GCC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GCC는 설립 초기 페르시아만 지역의 공동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집단안전보장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GCC헌장에서는 이 기구의 정치적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제 및 일반협력기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 서부아프리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경제적 안정 유지 및 증진, 회원국들간 관계 촉진,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5년 5월 28일 창설되었다. ECOWAS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Abuja에 본부를 두고 있다.
중부아프리카 경제관세동맹 (L\'Union Douaniere et E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 UDEAC) : 카메룬, 가봉,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차드가 체결한 Brazzaville조약에 따라 1964년 12월 창설되었으며, 1966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1983년 적도기니의 추가 가입으로 회원국은 모두 6개국이다.
동남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States: PTA) : 동남아프리카의 지역기구로서 무역, 산업, 통화, 운송, 통신, 농업 등 경제활동 제분야에서의 협력 및 개발촉진을 목표로 1981년 12월 21일 체결된 PTA 설립조약이 1982년 9월 발효됨으로써 창설되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 1992년 8월 17일 Namibia의 Windhoek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SADC설립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설립되었다. SADC는 1980년 4월 1일 남아프리카의 경제자유화를 위한 Lusaka선언의 채택으로 설립된 남부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SADCC)를 확대, 개편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SADC는 현재 총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otswana의 Gaborone에 본부를 두고 있다
9.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
1) 자유무역주의의 원칙에 상충되는 경제통합은 세계무역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
2) 가격 mechanism의 왜곡 ← 대규모시장 형성에 따른 대기업의 독과점체제의
강화가 용이 ⇒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인 재분배의 저해
3) 지역주의의 다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여타 지역의 상대적인 경제통합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
4)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통화 및 원조 등의 제반 국제문제의 해결에 있어 경제
통합체들이 공동이해그룹으로 결속하여 국제협력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5) 선후진국간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North-South Problem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참고문헌
무역개론, 원종근, 구종군, 박광서 저 1994
유럽통합의 이해를 위한 EU론, 이종원 엮음, 1998, 도서출판 해남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통합, 김기흥 외 지음, 1998, 도서출판 해남
신동천, 지역경제블럭의 현황과 효과
지역경제(동북아지역경제협력 서청석 KIEP 1994
경제통합론 손병해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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