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효과 및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목차

* 지역경제통합

Ⅰ. 경제통합의 의의

Ⅱ. 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연합
5. 완전경제통합

Ⅲ. 경제통합의 효과

1. 단기적(정태적) 효과
2. 장기적(동태적) 효과

Ⅳ. 주요 지역경제통합체

1. 유럽연합(EU)
2. 아세안과 아세아 자유무역지대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4. 아, 태 경제공동체(APEC)
5. 기타 경제통합

본문내용

NAFTA가 통과되었다
NAFTA의 초기성과를 보면 NAFTA의 발효로 말미암은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리라는 비판은 기우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1994년 기준, 미국의 멕
시코에 대한 수출은 총 22% 증가하였으며 멕시코의 미국에 대한 수출 역시
23% 증가하였다. 미국 상무성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 증가로 미국에 13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던 것에 비하여, 1만 3, 000명만이 NAFTA 발효로 말미암은 실직 때문에 실직보험을 청구하였다고 발표하여, NAFTA로 말미암은 실직은 사실상 소규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ATA 발효 이후 첫 3년간 북미의 총수출액은 1993년 2, 930억달러에서
1996년 4, 290억달러로 43% 증가를 나타내었다. 1994년 12월에 발생한 페소화를 35%만큼 평가절하시켰던 멕시코의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곧 회복하여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11% 증가하였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1982년 페소 위기 이후 회복되는데 7년이
소요되었지만 1994년 12윌 페소 위기 후 수출규모가 회복되는 데는 불과 18개월 소요된 것이었다. 그리고 멕시코의 세계수출순위는 1993년 26위에서 1999년 8위로 떠올랐다.
특히 NAFTA의 발효로 말미암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는 많은 공
장이 자리하여 양국 사이의 분업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멕시코
와 미국의 국경주변에는 도시가 대칭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국경도시는 마킬라도라(Maquiladora)라고 하는 수출자유무역지구가 다수 존
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San Diego)에는 일본의
소니(Sony)와 마츠시타(Martsushita)와 같은 유명한 TV회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고급 TV만을 미국내의 샌디에고에서 생산하고, 소형TV나 노동집약적 부품삽입공정은 멕시코의 티후아나(Tijuana)에 자리한 현지법인에서 수행한 뒤, 샌디에고에 있는 공장에서 최종조립을 실시한다.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티후아나 지역에 TV조립공장을 설치하였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엘파소(El Paso)와 멕시코의 시우다드 후아레즈(Ciudad
Juarez), 미국의 라레도(Laredo)와 멕시코의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등 NAFTA발효 이후 양국간의 경쟁우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목적의 국경도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아, 태 경제공동체
(Asia Pacific Economic Community; APEC)
아 태경제공동체는 1993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태평양 연안국 지도
자들이 모여 정상회의를 가진데서 비롯한다. 여기서 아 태지역 지도자들은
아 태지역의 무역, 투자장애를 가까운 시일 안에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바 있다. 또한 APEC의 활동범위를 정보의 교환 및 정책의 협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전략수립, 무역 투자 자본교류의 촉진, 협력사업의 전개 등으로 규정하였다.
APEC은 현재 아 태 지역 내의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아 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자카
르타에서는 무역자유화의 목표연도에 합의하여 역내 선진공업국은 2010년까
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5
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투자자유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유화의 행동지침(Action Agenda)에 합의하였다.
(5) 기타 경제통합
EU, NAFTA, AFTA, APEC 등을 제외한 기타 경제통합은 규모면에서 작
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하지만 범세계적인 블록화의 심화로 인해 이들 협력체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들 경제통합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 East
Asian Economic Caucus),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라틴아메리카 연합(LAIA: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뉴질랜드 호주간 자유무역협정(NAFTA: New Zealand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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