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FTA현황과 추진배경 및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FTA의 정의와 필요성
1. FTA의 정의
2. FTA의 필요성

Ⅲ. 우리나라의 FTA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
5. 그 외에 추진중인 FTA
Ⅳ.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2.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3.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한국 기업의 취약성 극복
4. 소비자 후생 증대
5.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 거점지역의 확보
6.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7. 결론

Ⅴ. FTA의 영향과 대응과제
1. FTA의 신속 . 동시다발적인 체결 추진
2. 아시아 FTA Hub 국가로 포지셔닝
3. 투자환경 개선 및 사업 전략 추진
4. FTA로 확대되는 거점시장으로서의 현지투자진출 강화
5. 경제구조 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

Ⅵ. 결론

본문내용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 횡단철도)의 조속한 연계와 원활한 국경통과를 통한 물류거점화 추진 정책이 필요하다.
3. 투자환경 개선 및 사업 전략 추진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IT R&D, 물류 허브국으로 조성,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면에서 양적 규모 중시에서 첨단기술,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재 유치 중시로 전환 하여야 하며 한국을 연구 개발과 비즈니스를 병행하는 동북아 R&D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 개선 및 세계적인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상호보완전략 기반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는 지리적 인접성, 세계수준의 생산기반 킴 기술수준을 토대로 대중국 핵심 원 . 부자재 및 부품공급기지로 대중국 투자가 많은 전기기기 및 기계류의 경우 관련 소재나 중간재의 중국경쟁력이 취약하여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글로벌 분업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글로벌 아웃소싱 대상이며 시장선점효과가 큰 차세대 핵심부품 소재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산업 집중 육성이 필요하며 수출상품 가격경쟁 위주구조에서 기술우위 구조로 전환, 추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 분업 구조내 가치연쇄에서 한국산업 및 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연쇄 (기초연구-제품개발-생산공정-마케팅 등)에 위치해 있고 특히 생산 공정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반해 선진국 산업들은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기초연구, 마케팅 등 핵심가치 연쇄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산업의 발전이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집적의 경제를 도모하는 클러스터화 경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국적 기업은 집적의 경제를 위해 특정산업의 집적지(클러스트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이테크 산업일수록 집적의 경제를 추구한다. 국내 산업단지나 공단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시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해야 한다. 대학-연구소-대기업-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영국, 필란드의 경우처럼 Cluster Map을 작성, 중장기적으로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끝으로 외국 투자업체들이 수출 및 고급기술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도록 타켓 전략을 시행하고 제조업 지원서비스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풍부한 기술 인력 양성 및 적시제공, 국내관련 산업기반 구축 및 부품산업 양성, 기술력제고가 필요하며 제조 산업 공동화 압력, 지식기반 경제하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서비스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4. FTA로 확대되는 거점시장으로서의 현지투자진출 강화
중국의 부상과 일본 퇴조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산업 질서 재편과 중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새로운 경쟁자로서 중국의 부상과 10여년간의 경제 불황 지속으로 인한 일본영향력의 퇴조는 동아시아 질서 개편의 한 단면으로 FTA로 중국의 잠재력에 동남아의 화교자산이 결합하고, 중국 국유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 본격화되면 중궁의 영향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과 동아시아에 생산기지를 설치한 대기업들은 중국기업과의 경쟁본격화에 대비, 생산효율화를 위한 네트웍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5. 경제구조 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
FTA를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해야한다. 멕시코의 경우 NAFTA체결 논의가 시작된199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 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 하여 대 북미 수출이 증가하여 멕시코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 했다고 한다.
그리고 취약산업에 대한 사전 대책과 원활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야한다. FTA 무역자유화는 산업민감도에 따라 5~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협정체결 후 10년이 지나면 무역이 거의 자유화 된다. FTA로 특히 중소기업, 부품업체, 1차 산업들의 시장 잠식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코스크 절감, 생산거점 이전, 시설통합, 고부가가치화 추진, 농산물 분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자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기업 등 기업활동 원활화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선진국의 노동정책을 벤치마킹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Ⅵ. 결론
현재 세계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나라는 뒤 늦게나마 세계 각 국가 지역들과 FTA를 협상 또는 추진 중이다. 한-칠레 FT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말도 많은 한-미국 FTA 까지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FTA 추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FTA 타결로 인해 국내 취약 산업의 피해는 당연한 사실인게 분명하다. 특히 경쟁력이 없는 농업의 경우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기만 하다. 하지만 무역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FTA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할 방향이며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꺼라 생각을 한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세나 정부의 규제 등에서 벗어나 국내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때 우리정부가 해야 할 일은 FTA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시키면서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비교열위 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유예기관을 확보하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노동자들과 그 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FTA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복지는 생각지 않은 정책들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현재 한-미 FTA는 말이 참 많다. 어떠한 정책을 펼치든 항상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러한 반대 세력들을 포용하고 피해산업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확한 대착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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