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경제통합의필요성과과제

목차

1.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
①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
②동북아 지역 역내 경제협력

2. 경제협력의 필요성
①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②경제적 역동성과 상호보완성
③아시아 금융위기와 중국의 WTO가입
④그 밖의 세계경제 여건

3.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제

◎한․중․일간 제도적 경제통합
∙3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정치적 주도권 쟁탈전

4.맺음말

본문내용

으로 판단된다.
한·중·일간 제도적 경제통합
한·중·일 3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상호 긴밀한 협력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연합과 나아가 지역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3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가 각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다르게 만들어 보완적인 경제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3국간 경제협력 관계는 이 같은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는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 가치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세 나라가 모두 비교우위에 기초한 국제 분업을 극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격차가 큰 나라 사이에서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어렵게 마련이다. 따라서 3국 사이의 경제협력도 상당기간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서 비롯되기도 한다.
.정치적 주도권 쟁탈전
일본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과거사 문제는 뿌리깊은 상호불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패권주의도 이 지역 연합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으로 인한 정치·군사적 긴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의 해소에 있어서는 한국의 중간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패권경쟁의 이해 조정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를 완충 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이는 EU의 통합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함께 묶어낸 베네룩스 3국의 역할에서 그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맺음말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동시에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동북아 지역은 유럽연합과 북미지역에 이은 세계 3대 경제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경제의 약 1/5을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후에는 세계경제의 약 1/3을 차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이 동북아 지역 경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EU, NAFTA, ASEAN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유럽연합의 유로화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도 경제블록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중·일간의 경제협력체가 이루어지면, 3국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분업이 심화되며,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의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일 3국의 리더들이 좀더 자주 만나고 함께 흉금을 털어놓고 서로의 장래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이 지연된다면 우선 기업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라도 교류를 주도하면서 3국간의 동질성과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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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아시아,   한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