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제도의 이해
가. 교육제도의 개념
나.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다.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2. 교육제도의 형성과정
가. 고대의 교육제도
나. 현대의 교육제도
3. 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학제
나. 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가. 교육제도의 개념
나.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다.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2. 교육제도의 형성과정
가. 고대의 교육제도
나. 현대의 교육제도
3. 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 한국의 현행 교육제도/학제
나. 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본문내용
초급기관으로서 직업 인 양성에 초점을 둔다.
3) 특별학제
특별학제는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학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특별학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부설특별학교
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부설특별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특수교육기관
나. 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한국의 학제는 여전히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사회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창출해내야 한다. 즉, 성장과 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문제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현실적으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OECD평균의 절반 수준(GDP 기준)이다.
2)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현행 한국의 고등학교 학제는 복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졸 업자들 중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최종교육 단계로서의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능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생들이 진 로 선택으로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보다는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때문 이다.
3) 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체제
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은 국민공 통 교육과정으로 묶였고, 이후의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은 자유선택 과정으로 바뀌었 다. 교육과정이 연속적인 계열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는 미국식의 k-12체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초중고를 구분하는 제도들이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만큼의 인적, 물적 지원들이 충 분치 못하다.
4) 전문대학원제도와 고등교육학제 개혁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명문대학과, 법학과 의학과로 대표되는 상위 학과를 향한 경쟁 으로 점철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타난 것이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이다. 이는 법학과 의학과 같이 특수한 분야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논리이다
3) 특별학제
특별학제는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학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특별학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부설특별학교
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산업체부설특별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특수교육기관
나. 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한국의 학제는 여전히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사회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거기에 맞는 제도를 창출해내야 한다. 즉, 성장과 체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1)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문제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현실적으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OECD평균의 절반 수준(GDP 기준)이다.
2)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현행 한국의 고등학교 학제는 복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 졸 업자들 중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최종교육 단계로서의 전문계 고등학교의 기능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생들이 진 로 선택으로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보다는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때문 이다.
3) 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체제
제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은 국민공 통 교육과정으로 묶였고, 이후의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은 자유선택 과정으로 바뀌었 다. 교육과정이 연속적인 계열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는 미국식의 k-12체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초중고를 구분하는 제도들이 오랫동안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에 부응할 만큼의 인적, 물적 지원들이 충 분치 못하다.
4) 전문대학원제도와 고등교육학제 개혁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명문대학과, 법학과 의학과로 대표되는 상위 학과를 향한 경쟁 으로 점철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타난 것이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이다. 이는 법학과 의학과 같이 특수한 분야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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