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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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공공부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의의

2. 공공부조의 원리적 특색 및 기본원리
　1)원리적 특색
　2)공공부조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력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의 경우 수직적 재분배기능이 공공부조에 비해 미약하다.
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완화시키는 구빈적 방책으로 수행되는 반면, 사회보험은 앞으로 닥칠 사회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빈적 방책으로 수행된다.
공공부조는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 없이 급여가 행해지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급여가 과거 수혜자 자신의 노동과 관련이 있다.
공공부조의 보호 수준은 상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인데 반해, 사회보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보호이다.
공공부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최소한 또는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퇴직 이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기원,「공공부조론」,학지사, 2000

키워드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특징,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공공부조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