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요약 - 911 테러와 세계 테러리즘의 도전에 대한 안보행위자로써의 EU

목차

기조논설

서론

Ⅰ. 9․11과 초대서양적 안보 공조체제: 연대 - 약간의 우려가 섞인.

Ⅱ. 공동 해외․안보 정책(CFSP), 유럽 안보․방위 정책(ESDP), 부활한 집정부의 망령

Ⅲ. 테러리즘: 세 번째 기둥에 대한 부양?

Ⅳ. 유럽 체포 영장: 추진력 이용하기?

Ⅴ. 국가 반테러 측정과 확산효과

결론

본문내용

었다. 그리고 추가된 유럽경찰의 임무는 경찰과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파일’을 공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2001년 9월 21일 임시 유럽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유럽재판소 대테러 판사들은 서로 개인 자료의 교환을 수반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합동 수사팀은 경찰과 사법당국, 유럽재판소의 대표, 유럽경찰의 테러리즘 전문가를 포함 구성된다. 국가 안보와 정보 기관장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야 한다.
Ⅴ. 국가 반테러 측정과 확산효과
Ⅴ. National Anti-terrorism Measures and their 'Spillover'
EU에서의 테러리즘은 다소 복잡하고 확산효과를 지닌 존재이다. EU 회원국은 매우 다양한 테러의 경험을 해왔다.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들은 테러 조직의 표적이 되어 본 적이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테러의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테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EU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은 너무 확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연대의 원칙이 공동 협력의 성공 여부라고 일컬어 졌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는 이러한 안보 위협의 동질성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첫째, 테러리즘은 지구촌 전체의 이슈로 전환되었다.
둘째, 국제 테러리즘은 포착되기 힘든 불분명한 명령체계와 유동적인 조직망이다.
셋째, 테러리스트의 성분이 원리주의 광신자로부터 일반인에게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넷째, 테러리즘은 군사행동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부의 위협으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한편으로는 열린 국경과 이민자 사이에 산만한 커넥션을 가능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러리스트의 양성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하였다.
EU의 공동 반테러리즘 전략의 개발로 모든 국가안보정보기관은 한층 강화된 검색 작업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911 테러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반테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EU내의 반테러리그에서 스페인의 눈부신 역할은 유럽차원의 테러리즘에 대한 강한 확산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결론
Conclusions
물론 911 테러와 같은 비극적 참사에 대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결부시킨다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못하지만, 전례 없는 안보 행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EU의 수행능력은 적어도 인정할 만 하다. CFSP의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고 공권력을 수반했으며 경제적 수단 역시 그러한 대응에 뒷받침되었다.
내적 안보 측면에서 역시 실질적인 법적 수단이 채택되었다. 특히 심각한 국제 범죄행위에 대항하는 공권력 투입에서 발생하는 사법적인 협력을 감안할 때 911 사건은 분명 EU의 사법내무 부서에 중대한 새로운 힘을 제공했다.
EU가 아마 비중을 두고 우려하는 것은 ‘자유, 안보, 정의의 지역’에 대한 911의 장기적 관계일 것이다. 911 이전에 동 계획은 ‘자유’와 ‘정의’보다 내적 안보에 더욱 초점을 두었었기 때문이다. 안보 합리성의 우선 순위가 분명 테러 공격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암스테르담 협약은 EU가 유럽 시민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제공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분명히 안보 합리성이 EU 사법내무부를 완전히 장악할 위험을 안고 있다. 만약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향이 EU가 야심차게 진행중인 정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유, 안보, 정의의 지역’을 단순히 통합된 법의 강제성만이 편만한 지대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유럽 시민들이 EU를 단지 ‘요새’적인 특징으로 일관화시킬 수가 있다. 빈 라덴과 알카에다 조직이 유럽의 통합 과정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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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사회과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