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관리] 기업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한계

목차

후생복지관리

Ⅰ. 기업복지제도의 의의

Ⅱ. 기업복지제도의 현황

1. 기업복지제도의 유형
2. 기업복지의 비용과 추이

Ⅲ. 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1. 기업의 복리비용 부담의 증가 및 복지시스템간의 연계 미흡
2. 한국적 기업복지의 내용 및 운영의 선진화 필요성
3. 사회적 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욕구변화
4. 국내 기업복지제도의 개선과제
1) 공적-사적 복지체계간의 연계 및 균형발전
2)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3) 기업복지의 유연화, 효율화의 한 수단으로서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4) 복리후생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

본문내용

회복지 및 근로복지제도의 효율화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서 향후의 복지수요 및 복지비용의 증가분에 대하여 국가기업-근로자간의 부담분담이 적적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국가에 의한 공적복지 및 기업에 의한 사적복지제도간의 연계 및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복지제도 간의 연계는 비용의 분담 측면에서의 연계, 급여 및 서비스제고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 공적-사적 제도간의 연계 방안 -
2)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과거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경제적 환경이나 생애과정 유형이 유사하여 복지욕구의 내용이 보편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혼, 가족형성 등 개인의 생애과정이 더욱 다양화되고 환경도 서로 상이하여 복지욕구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기성복 형태의 복지프로그램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복지제도는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에 기초하여 제도 내용을 설계하고, 운영비용의 한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즘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복지가 선진화된 나라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차원의 복지프로그램들이 유연하고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으며 개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동시에 비용효율성이 높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및 발전의 핵심에는 선택적 복지제도 혹은 유연복지체계(Flexible Benefit System)가 자리 잡고 있다.
3) 기업복지의 유연화, 효율화의 한 수단으로서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근로자의 개별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항목들 간에 Cost-Benefit 개념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4) 복리후생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
다양한 기업복지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자발인 시혜 혹은 일방적인 비용부담을 통해서는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거나, 공적복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추가적인 기업차원의 복지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민간부분의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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