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 출산의 원인
2. 저 출산 문제로 인한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4. 결론
2. 저 출산 문제로 인한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4. 결론
본문내용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 합니다
4. 결론
저 출산 현상은 나라마다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식과 경제사회 구조가 바뀐 결과다. 일본유럽 등이 1970~80년대부터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출산을 장려했지만 획기적으로 인구를 늘리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구나 저 출산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저 출산 시대 대책으로 우선 노인과 여성 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메우려면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 질수 있는 노동시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남성보다 낮은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육아 등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여성의 경력이 육아 때문에 단절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기피 풍조가 남의 얘기 같은 사람들도 있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불임 부부들이 그들인데 저 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사회나 국가는 이들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는 전체의 14.6%로 63만5000쌍에 달한다. 10년 전에는 10쌍 중 한 쌍 꼴이었으나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술을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병원 신세를 져야하며, 한번에 200~300만원 하는 비용도 문제다.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낳고 싶어하는 불임부부들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는 불임 부부가 체외수정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단계 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 불임부부들이 치료만 잘 받아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해 2만명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임시술에 실패한 부부들이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입양부모들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에 따르면 입양한 사람의 80%는 불임 부부들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 14만명 가량 신생아가 줄었고,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94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해외 입양아들이 국내에서 입양됐다면 신생아 감소세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아이 축하금이나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입양장려금을 줘서라도 불임부부들이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유도하거나, 입양수수료(200만원)나 보육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4. 결론
저 출산 현상은 나라마다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식과 경제사회 구조가 바뀐 결과다. 일본유럽 등이 1970~80년대부터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 출산을 장려했지만 획기적으로 인구를 늘리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더구나 저 출산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저 출산 시대 대책으로 우선 노인과 여성 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메우려면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이들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 질수 있는 노동시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남성보다 낮은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출산육아 등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여성의 경력이 육아 때문에 단절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탄력근무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기피 풍조가 남의 얘기 같은 사람들도 있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불임 부부들이 그들인데 저 출산을 걱정하면서도 사회나 국가는 이들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임 부부는 전체의 14.6%로 63만5000쌍에 달한다. 10년 전에는 10쌍 중 한 쌍 꼴이었으나 최근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술을 받으려면 일주일 이상 병원 신세를 져야하며, 한번에 200~300만원 하는 비용도 문제다.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낳고 싶어하는 불임부부들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는 불임 부부가 체외수정을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단계 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 불임부부들이 치료만 잘 받아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해 2만명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임시술에 실패한 부부들이 입양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 입양부모들의 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에 따르면 입양한 사람의 80%는 불임 부부들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 14만명 가량 신생아가 줄었고,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94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해외 입양아들이 국내에서 입양됐다면 신생아 감소세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아이 축하금이나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입양장려금을 줘서라도 불임부부들이 해외로 나가는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유도하거나, 입양수수료(200만원)나 보육료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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