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 저출산의 고령화 현황 및 실태
III. 결론
II. 본론 - 저출산의 고령화 현황 및 실태
III. 결론
본문내용
다.
그러나 여성부가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지정된 775개소 중 365개만이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의무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특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365개 가운데도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은 199개소(55%)에 불과했고 132개소(36%)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34개소(9%)는 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보육의무 이행률은 각각 62%, 99%로 높았지만 민간은 35%에 불과해 민간기업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71%), 서울(54%), 전북(54%), 울산(53%), 광주(52%), 경기(52%) 등 대도시와 수도권의 의무 이행률이 높았다.
아직도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42%), 보육 수요 부족(33%), 장소 미확보(23%) 등으로 나타났다.
보육수요 부족 응답이 많은 것은 아직도 보육을 전적으로 \'엄마 책임\'인 문제로만 보고 있어 보육 수요를 파악할 때 영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수요만 따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여성부가 조사한 결과 현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지정된 775개소 중 365개만이 실제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의무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특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365개 가운데도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은 199개소(55%)에 불과했고 132개소(36%)는 보육수당 지급으로, 34개소(9%)는 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보육의무 이행률은 각각 62%, 99%로 높았지만 민간은 35%에 불과해 민간기업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71%), 서울(54%), 전북(54%), 울산(53%), 광주(52%), 경기(52%) 등 대도시와 수도권의 의무 이행률이 높았다.
아직도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42%), 보육 수요 부족(33%), 장소 미확보(23%) 등으로 나타났다.
보육수요 부족 응답이 많은 것은 아직도 보육을 전적으로 \'엄마 책임\'인 문제로만 보고 있어 보육 수요를 파악할 때 영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수요만 따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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