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권력r

목차

1. 지역사회 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2. 이익집단의 협력관계
1)2)개념 및 유형
3) 지역사회 권력과 실천 전략 및 전술
4) 지역사회 권력구조

3.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본문내용

고 보는 견해
- 사회복지체계는 엘리트에 동조하지 않는 집단과 저소득층에 대한
통제과정으로도 여겨짐.
3) 다원주의 의사결정모형
- 정책결정과정: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익집단간의 갈등/경쟁 그리고 그
조정과 중재가 포함.
- 정치가(지방의회, 지방정부)는 이익집단들의 경쟁/갈등을 중재하여 의사
결정 => 법/정책 제정
- 최종 정책/법의 결정은 변화나 개혁보다는 타협 => 점진적 변화로 이해
됨 => 점진주의적 접근
- 의사결정은 이익집단들의 관심을 중재/조정하여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
(satisficing)”에 초점
- 최대한 만족스러운(satisfactory) 결정은 아님, 즉 어느 정도 만족스로운
결정을 지향함
- 중재자인 정치인(정부)들은 파당적sectarian 이익 보다는 국가(지역) 전체
의 이익을 고려함
- 주민이 엘리트에 접근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음 => 모두에게 동일
- 이익집단들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로비를 펼치
거나 압력을 가함
- 로비나 압력의 수단: 투표, 기부금, 미디어
- 개별 이익 집단은 단독/연합으로 위의 수단을 통해 정치가에게 투표,
기부금, 미디어홍보를 제공 => 반대급부로 특정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을 강화해나감.
- 협조, 연합, 동맹은 더 강력한 로비를 위한 이익집단들 사이의 세력 확장
노력
4) 공공선택 모형
- 전제(다원주의와 비슷)
- 개인/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한다 => 법안/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투표, 기부금, 미디어 등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활동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기제임
을 인정
- ∵누구나 이익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 주민이 엘리트에 접근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음 => 모두에게 동일
- 자유로운 투자: 이러한 투자를 위한 정치적 선택은 자유로운 결정
- 정치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 “선거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
보”와 “득표”에 최대 관심
- 이론의 내용
- 이익집단들이 정치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에 따라 정치가와
의 상호작용 정도가 결정
- 자원 투자가 많은 집단은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반영. 그 반대로 투자가 적
은 집단은 적게 반영
- 각 이익집단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키
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이익이 있는 경우 집단들이 적극 노력할 것
이기 때문
5) 신엘리트주의 모형
- 전제(엘리트주의와 비슷):
- 모든 주민(이익집단)의 엘리트에 대한 접근성은 열려있지만,
그 접근성은 동일하지 않다 => 일부 집단은 배제됨: 엘리트의 음 모나 의도적 배제보다 제도적 장벽 때문
- 제도적 장벽 존재(기부금 부족, 투표 불참, 미디어 접근 불가 등) => 엘리트(정부/정치가)가 해당 이슈를 다루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게 됨
- ex)빈곤층은 이사를 자주함 => 주민등록 정리 소홀 => 투표 못함 => 정책반영 불가
- ex)투표장에 편의시설 부재 => 휠체어장애인 접근불가 => 투표 못함 =>정책반영 불가
- 주요 내용
- 변화를 지향하는 엘리트층에게 일정한 수단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선택
모형처럼) 사회가 변화할 가능성을 인정함
- 의사결정자(엘리트, 정치인)에게 기부금, 투표, 미디어 활용의 수단을 사
용하여 이해 관철 가능
- 진보적 엘리트 집단에게 사회운동단체가 접근하여 빈곤층의 이해를 관철 시킬 것
- 사회운동단체가 재정적 자원모금과 인적자원의 조직을 통해 엘리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가능
※ 모형의 비교: 아래 그림을 참조할 것
1) 엘리트주의: 이익집단(피지배계층)은 아예 엘리트(정치가)에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주장 (중간의 중개인이 접근을 가능케 하지 못함)
2) 다원주의: 모든 이익집단은 정치가(정부, 의회)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모두 접근한다고 주장
3) 공공선택론: 투자를 해야만 이익집단이 정치가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 노력(투자)가 관건. 이익을 관철하려면 자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투자하라!! 투자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될 것
4) 신엘리트주의: 일부집단(minority, 빈곤층)은 엘리트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며, 그 이유는 제도적 장벽 (기부금, 투표, 미디어 접근 등 부족) 때문임 => 제도적 장벽 허물어야 할 것!!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뛰어 넘게 해주는 것이 사회운동단체, 비영리단체
참고
지역사회 복지론 감 정기외 나남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편
보건복지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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