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레포트][영유아 유기] 영유아 유기의 원인, 문제점 및 영유아 유기 해결방안

목차

◎ 영아유기죄란…

◎영아유기의 원인
1. 어린엄마(미혼모)의 원치않는 임신
2. 부모의 이혼
3.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가족해체
4. 학대, 가정폭력등의 가정불화

◎ 영아유기의 문제점
1. 평생의 죄책감
2. 사회의 전반적인 생명경시 풍조 형성
3. 영아의 후천적 장애발생
4. 입양에의 어려움

◎ 해결방안
1. 10대와 20대초 여성에게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2. 강력한 법적 처벌 마련
3.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
4. 가정에대한 적극적 지원 확대

본문내용

기 및 살해는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는데 출산 후 양육이 어렵거나 성폭행 등 원치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정상참작 사유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덜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유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실정인데 현재보다 강력한 법적처벌을 마련한다면 유기사건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
영아유기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 일례로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영아유기를 막고자 병원 건물 밖에 신생아를 넣을 수 있는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사정상 신생아를 키울 수 없는 부모들이 안전하게 자식을 입양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보호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신생아를 화장실 변기나 뒤뜰, 쓰레기통에 버리는 심각한 사회현상도 줄어 들 것입니다.
4. 가정에대한 적극적 지원 확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분명 영아유기 역시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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