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법적의무★★] 동거의 의무, 부양의무, 협주의무, 정조의무 등등 분석

목차

친족관계의 발생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주의무
정조의무
기타(혼인빙자간음, 간통)
결론(입법적불비에 대한 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1)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된다.
(2) 인척 관계의 발생
(3) 한편, 혼인을 해도 부부의 성은 바뀌지 않는다(性불변의 원칙).

2. 동거의무
(1)동거장소에 협의가 안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동거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 불가
*이혼사유가 될 뿐
(3) 동거 거부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

3. 부양의무

(1)무조건적 일차적 부양(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만 하는 부양이 아니다)
(2)부양의무 불이행시 강제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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