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입법과정
법의 변화 과정
기존 보육법의 문제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외국의 보육정책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언
입법과정
법의 변화 과정
기존 보육법의 문제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외국의 보육정책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 기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1989년 9월 19일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1990년 1월 9일 – 탁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역탁아소협회, 재야여성단체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직장 내 탁아시설 의무화 등을 요구
1989년 9월 19일 –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
1990년 1월 9일 – 탁아 관련 시행규칙 개정
지역탁아소협회, 재야여성단체
–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직장 내 탁아시설 의무화 등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