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정책 분석] 환율의 개념, 중요성, 환율의 영향, 환율정책 분석 및 환율 전망

목차

1. 서론
1) 환율의 개념
2) 환율의 중요성


2. 본론
1) 환율의 영향
2) 환율제도
3)사례연구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율 미세조정 가능”
"출구전략에 매우 조심스런 입장"
- 엽합뉴스, 중 “위안화 환율 미세조정 가능”, 2010.3.6
해외사례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6일 경제위기 대처차원에서 위안화 환율을 미세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우 행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경제부처 합동 기자회견에서 "환율 메커니즘은 중국 국가전략과 정책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하는 역동적인 프로세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한 단기 위안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저우 행장은 미국 달러 대비 다른 화폐간 환율 트렌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면서 중국 통화정책은 경제지표의 변화 등에 맞춰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키(key)라며 위안화 환율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우 행장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중국은 매우 조심스런 입장"이라며 "경기부양책을 거두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국이 조만간 경제부양책을 거둬야 하는 이슈를 다뤄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출구전략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저우 행장은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최근 중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이날 정부 합동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내고 올해 위안화 환율정책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되 유연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이미 올초에 두차례 각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 대출의 고삐를 죈 바 있으나 호주, 말레이시아 등과는 달리 금리는 인상하지 않았다.
<생략>
인교준 특파원 [e-mail] (베이징=연합뉴스)
위안화 절상의 영향 - 대중교역
위안화 환율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대중교역이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위안화 표시가격이 하락한다. 가격 하락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대중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부품, 장비 등 자본재는 소비재에 비해 중국 내수 여건보다는 해외시장에서 중국 수출산업이 직면하는 수요나 가격경쟁력 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위안화 절상이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의 달러 또는 유로 등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수요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절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의 증감 여부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와 중국의 긴축으로 인한 마이너스 소득 효과,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중국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요감소 효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중수출품목 가운데 소비재의 비중이 낮다는 사실과 위안화 절상의 긴축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속도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로 조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수출품에 대한 해외수요 감소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우리의 대중수출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 절상이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에서처럼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위안화의 10% 절상은 중국을 제외한 해외시장에 대한 우리의 총수출을 2.8%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가장 최근 연도인 2009년을기준으로 해서 환산하면 수출이 약 77억 달러가 늘어나는 셈이다.위안화 절상이 수입에 대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원화)을 상승시켜 수입수요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생산비 격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분이 국내에서 생산된 동질적 상품으로 대체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듯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트리기보다는, 수출부문의 회복속도를 조절하고 대외불균형을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3.결론
국가의 환율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환율정책은 어떠한 일정한 요인에 의해 급작스럽게 선택해야 대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뜻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예방책등을 철저히 세운 다음 철저히 실행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환율 정책’문제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예방책이 미미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책 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주도면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중앙은행과 독립성 여부 이다. 우리나라는 고환율 정책실행 당시 중앙은행의 총재와 기획제정부 장관의 환율정책이 서로 상이했다. 하지만 정부의 요청에 의해 중앙은행의 환율정책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결과에 의해 문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지켜지지 않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환율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두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참고문헌
김석철(2010), 현대무역학개론, 보명북스
허찬국 외 3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6.8.
허찬국, 김창배, 송정석, 환율하락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5
금융경제연구원, 환율변화가 품목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금융경제연구 제222호), 2005년
한국은행,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과 대책, 2005.7.
한겨레21, 강장관의 황소고집 ‘고환율’2008,11,28(제737호)
연합뉴스, 중 “위안화 환율 미세조정 가능”2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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