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문제로 살펴본 세금 탈세★★] 강호동 탈세문제의 전말과 대한민국 탈세의 현실 및 탈세문제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슈가 된 이유
2. 강호동 은퇴 찬성/반대 입장
3. 강호동 사건 최근현황
4. 대한민국 탈세현실


Ⅲ. 결론

본문내용

미만이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방송 관계자는 "각하결정으로 강호동을 둘러싸고 있던 탈세 굴레가 벗겨져 분명히 연예계 복귀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강호동이 잠정 은퇴라는 초강수를 뒀던 만큼 그 발언을 뒤집고 브라운관에서 당장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우선 동정여론과 그에 대한 그리움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빠른 복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4. 대한민국 탈세현실
한국은 고액체납자의 세금체납이 심각한 수준이다.
개인은 1695명, 법인은 1102곳으로 총 체납액은 5조6413억원이며,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개 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자가 지난해(656명)보다 4배 이상 늘었으며,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후 올해까지 7년간 7879명 체납액 26조1194억원에 달한다.
2008년 특검 과정에서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차명재산 보유사실이 드러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최소 2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단 한푼의 상속세도 내지 않았다.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또한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을 달앙 증여세 16억원을 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 및 부인인 김윤옥 씨의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시켜 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으며, 서울 강남권에 여러 채의 빌딩 등을 포함해 모두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2002년 동안 사실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월 1만5000∼2만3000원씩만 낸 것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심지어 지방세를 체납해 여섯 차례나 재산을 압류당했으며, 고용산재보험료를 미납해 강제추징당하기도 한 부유층 탈세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 인사들의 탈세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은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에서 10억 원대의 부동산을 3년 이내에 팔고도 등기날짜를 맞춰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이 드러나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에서 물러났고,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이명박에게 낙점받은 최중경의 경우엔 최중경 후보자 배우자 소유의 강남의 오피스텔 면적을 축소 신고해 임대소득 600여만원을 고의로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파트 재산세를 1년 넘게 체납해 압류 조치를 받았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9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체납 했다는 정황은 물론이고 지난 1986년 외교관 여권을 처음 발급 받은 뒤 112번이나 해외를 나가면서 한 번도 세관에 신고한 적이 없어 관세납부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얼마전 검찰총장이 된 한상대 또한 탈세 의혹이 있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고위층들은 대부분 탈세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2011년 6월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에서 한국으로 1조원대 투자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역외탈세 자금이 조성된 셈이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에 10억이상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211명, 회사는 314개사이며, 액수는 11조4819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 비거주자, 외국법인 위장 등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 및 수입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주식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 소득 신고누락,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 탈세 등 탈세 수법이 점점 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은 부유층의 탈세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Ⅲ. 결론
우리사회가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 아동 성폭력사범 명단에서부터 상습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듯 고액 탈세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
강호동이 탈세를 했건 안했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다해도, 세금을 줄여서 신고한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강호동을 마녀사냥으로 몰고가고, 한사람을 연예계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강호동도 방송인으로써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국민중 하나고, 기자들이 이것을 이슈화 시키기 위해 부풀리고, 흥미를 끌기위해 더욱 자극적인 멘트로 사실을 과장시킨다면 이것은 더욱 잘못된일이다. 강호동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본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냄비근성으로 이것또한 잊혀지는 것이다. 강호동 자체에 대한 이슈거리는 잊혀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문제로써 탈세사건이 표면위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탈세문제를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등한시 하는동안, 지금도 고위층의 탈세는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강호동탈세라는 연예인 가십거리가 아닌 그것과 관련하여 탈세문제에 관심을 갖어야 한다.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우리에게 친근하게 알려져 있는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비난하려하는지, 지금도 탈세등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공직에 버젓히 앉아있는 고위층 관료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대한민국의 고위층의 탈세에 대해도 관심을 갖고 비판하는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 지적하고 고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천년, 탈세의 현황과 대책, 학술지형사정책 제2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pp.47-74
국민MC 강호동 탈세?? 수십억 추징금?? 부유층의 탈세 정말 큰 문제다, 2011.09.05., http://booyaso.blog.me/50120169647
국민mc 강호동님 은퇴철회 지지 사이트http://ganghodong.com/
다음아고라 강호동은퇴 반대서명, 은퇴찬성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
이재환, 강호동 복귀? “아직 때 아니다. 9월 영구은퇴 결심했었다”,
뉴스엔, 2011.12.19.
김연지, 탈세 혐의 벗은 강호동, 연예계 복귀 시기에 관심 집중, 일간스포츠,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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