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대책방안] 미혼모 가족의 실태와 현황, 미혼모 발생 원인, 미혼모 문제점 및 미혼모를 위한 대책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미혼모 가족의 발생 배경
1. 발생 원인
2. 미혼모의 현황
1) 미혼모의 현황 및 연령
2) 미혼모의 교육수준
3) 입양아동의 미혼모 현황
4) 신문사설에 실린 10대 미혼모의 현황

2장 미혼모의 심리적 안녕

3장 미혼모의 발생요인
1) 초기의 심리학적 관점
(1) 정신 분석학적 관점
(2) 심리학적 관점
2) 생태학적인 관점
(1) 개인적인 요인
(2) 가정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4장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

5장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
1)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입양결정
2) 미혼모의 입양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요인
(1) 자아 존중감
(2) 유아 입양태도
3) 미혼모의 입양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요인

6장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
1. 미혼 양육모의 개념
2. 미혼 양육모에 대한 현황 분석
1) 미혼양육모의 유형
2) 미혼모의 양육 결정요인
3) 미혼양육모의 생활실태 및 욕구
♣ 양육 미혼모 관련 기사

7장 미혼모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1) 미혼모의 현황
2) 미혼모의 스트레스
3) 사회적 지지
4)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
5)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지지집단

Ⅲ . 결 론

1. 미혼모정책의 현행
● 법․제도적 측면
1) 아동복지법
2) 모자복지법
3) 의료보호법
4) 윤락행위등방지법
5) 입양특례법

● 행정․재정적 측면
1) 미혼모 복지재정
2) 미혼모 복지 행정서비스

2. 미혼모정책의 개선방향
1. 사회적 측면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모
2) 자활대책의 강화
3) 건전한 성윤리관 확립
2. 법․제도적 측면
1)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법령제정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3. 행․재정적 측면
1) 국가재정지원의 합리화
2) 상담서비스 강화
3)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5) 자립대책의 활성화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3. 맺음말

본문내용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양적 변화
① 보호시설 프로그램의 강화
현재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이용율은 정원의 55%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미혼모의 모집단 크기와 비교해볼 때, 극히 소수의 미혼모들만이 미혼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홍보의 문제도 있겠으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고학력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방식의 보호방안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설자체의 또는 1개방의 집단수용화 보다는 좀더 개별화되고 사생활이 보장된 보호와 자유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② 보호시설의 증설
현재 미혼모시설의 이용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보호시설의 증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견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는 있고, 이것은 미혼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미혼모 시설이 전국에 8개소라는 것은 미혼모 모집단의 크기를 생각해볼 때, 확실히 접근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중심의 소규모 미혼모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모자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 모자시설 내에서 미혼자에 대한 기혼자들의 차별도 있으므로, 미혼모들이 자녀양육을 원하더라도 기존 모자시설에 입소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적으로 편부모가정 중 미혼모의 모자가정이 10%정도로 전국에 6,000가구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미혼모의 모자가정만을 위한 모자시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재가 미혼모를 위한 대책들의 보완
현재 임신 중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들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들의 경우에는 당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의료보험이 부모 밑으로 되어 있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임신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점도 문제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혼모들은 자신의 임신사실이 노출되기를 꺼리므로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다. 미혼모시설을 현재는 수용시설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시설로도 활용하여, 등록한 미혼모들에게는 수용자들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5) 자립대책의 활성화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한 욕구는 임신을 안 순간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만 후 자녀문제로 이어지면서 당면하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크게 느끼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출산 후 자녀를 입양 보내고 있고, 사회도 미혼모의 입양선택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 42.7%의 미혼모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고,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미혼모의 자립을 도와주면 미혼모의 자녀양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후지도의 강화를 통해, 10대 미혼모의 복학만이 아니라 학업유지를 도와주고, 효과적인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며, 자녀의 탁아와 취업알선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현재의 미혼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미혼모들이 모자세대를 구성하여 모자시설에 입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혼모시설과 모자보호시설사이의 중간의 집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6) 계속적인 프로그램의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통계연보나 보건백서 등을 보면 현재의 미혼모 실태와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보건복지부의 내부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통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제의 흐름과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맺음말
본 연구에서 미혼모의 발생에 미친 요인, 미혼모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겪는 어려움, 이성관계, 미래에 대한 자세,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혼모의 문제는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다. 혼전 임신에 의해 미혼모가 됨으로써 여성 자신의 삶이 왜곡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자녀를 포기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여야 한다. 아기를 낳지 않고 낙태를 한다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생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외부의 자극에 무분별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자의식과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소극적 순응의 생활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미혼모 그들 스스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기를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와 양육을 하고 있는 미혼모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혼모의 상황에 알맞은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책, 정보, 취업알선, 연계를 통해 미혼모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알맞은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미혼모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의 확립과 혼란스러운 가족의 역할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전반적인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개선과 사회. 국가가 함께 미혼모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사회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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