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과 발전과정
1. 사회복지협의회 개념
2. 사회복지협의회 발전과정
3.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

Ⅲ.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현황
1. 중앙사회복지협의회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3. 중앙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비교

Ⅳ.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며, 민간복지 조직의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로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한 파트너로서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사회복지 영역의 한 직능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회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도 무시하기 어렵다.
② 협의회의 조직체계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 그 체계가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전문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따라서 증감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 협의회는 그 조직체계가 너무 빈약하고 이들 또한 전문성의 결여와 비전공자들의 영역으로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더구나 인원 구성이 중복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그 역할 또한 미비하고 형식적인 활동으로 일관되기가 쉽다.
③ 사회복지협의회는 취지와 동기로 볼 때, 지역사회 중심 조직이 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시 군 구 수준에서의 활동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시 군 구 협의회가 이름만 걸어놓고 있을 뿐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설립조차 되지 않은 곳도 있다.
2) 개선방안
①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각종 민간기관을 육성 발전시키고 민간복지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협의회 회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일반 주민을 비롯한 이른바 비전문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주민 참여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복지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참여확대와 협의회의 전문성이 상충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의 지혜를 발휘하야 한다.
② 사무처 인력의 전문화와 함께 인력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회가 지니는 기능의 성질상 사회복지의 욕구 및 자원의 파악, 서비스의 조정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고급의 사회복지전문인력과 상당한 실무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아울러 폐쇄성과 비공개성, 그리고 임원과 이사의 자기적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및 기구, 예산에 이르기까지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임원과 이사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의 수정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변모가 필요하다.
③ 지역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조직이 되고, 이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협의회가 상향식으로 조직되면 민주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없이 존재하였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시설의 개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반영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3. 재정 부분
1) 문제점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시절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숱한 ‘관변단체’ 가운데 하나로서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과거와 관행은 오늘날에도 협의회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부 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재정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즉 회비, 기부금, 찬조금 등의 목적사업수익금보다 수익사업수익금이나 국고보조금, 지금보조금 등에 전적으로 협의회의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협의회의 재정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안정성을 잃을 수 있으며 또 사회중간집단으로서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 사회입법화를 위한 사회행동을 취하는 압력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2) 개선방향
① 사회복지협의회 재원의 방향은 협의회가 순수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또 자율성,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 지방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 또는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운영재원은 지방비(시 도)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민간 모금운동이나 기타 물적 자원동원은 이와는 다르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내며 도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다양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다는 점도 기존 모금형태와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모금운동의 전개는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의 자립은 정부와 지방자체단체의 재원 및 외부지원기금 등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종속성과 비효율성을 탈피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단위로 자원개발 빛 자원동원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관의 재정자립 기반을 닦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의식에서부터 주민은 모금에 협조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원동원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홍보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②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민간재원확보를 위한 모금운동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공동모금이 지배적인 형태이다. 공동모금은 민간사회복지부문의 운영과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직접 참여케 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공동모금의 재정은 사회복지 현장조직에 배분함과 아울러 민간사회복지 중간조직이 정부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모금액의 일정 비율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동모금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이 모금업무를 지원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류진석(2007) 지역사회복지론. 학문사
봉민근(2006)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최일섭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개정판). 서울대출판부
이현주 외(2003)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 사업운영분석 및 협의체모형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명(2005)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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