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한국경제

소개글

WTO와 한국경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WTO체제 하에서의 세계 무역 질서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WTO 한국 시장개방 확대 촉구

WTO의 뉴라운드

WTO와 신통상의제

결 론

본문내용

는 생각에서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는 탄생하게 된 것이다.세계의 대화합이 극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당초 설립키로 비공식 합의되었던 다자간 무역기구는 국가간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방적인 무역조치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이는 그간 GATT체제 밖에서 남발되었던 쌍무차원의 각종 수입규제 및 압력을 활용하여 왔던 미국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즉 WTO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효율적인 다자간 무역 질서 규율이라는 목적을 달성 할 것인지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이 WTO출범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 결과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WTO의 발족으로 세계의 경제적 정책은 WTO와 IMF, World Bank가 서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될 것이다.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지역통합의 문제이다.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95.1 1.1부터 15개국으로 가입국이 늘어 났다.또한 미국은 쿠바를 제외한 북·남미 34개국 전 국가가 참여한 정상회담에서 오는 2005년까지 미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 무역자유화에 합의를 도출하였다.이러한 지역 통합은 WTO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교차하고 있으나 비관적인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즉 WTO의 출범으로 한 국가만의 보호무역주의는 아물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어떤 국가가 계속 보호무역주의를 고집한다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될 것이닫.왜냐하면 WTO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하에서는 한 국가만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개념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국가가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지역국가간 보호무역주의가 전면 실시된다면 이는 WTO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세계경제 역사상의 흐름에서 볼 때 APEC, EU 등의 가입국이 지역별로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그러나 일부 부분적인 지역 내 국가간 일부 보호무역주의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다만, 현재 지역 통합의 움직임은 보수적인 흐름이 아닌 진보적인 자유무역의 실현을 통한 각 국가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WTO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WTO의 효과적인 수행에 순기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다.하지만 지역간 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는 위험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WTO출범이 세계인과 세계기업에 가져다 주는 효과는 치열한 경쟁이다.WTO는 세계의 경제적 국경을 없애 각 국가간, 기업간의 자유경쟁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금융, 무역, 서비스, 교육, 인간의 창의력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우리기업과 우리 국민에게도 예외는 아니다.결론은 치열한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과 국민 모두가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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