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해

목차

본문내용

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2. 그리스의 개혁 추진 역량을 감안한 EU 차원의 지원이 필요
위기의 원인을 그리스의 대내적 불균형으로만 보는 독일과 IMF의 접근 방법은 그리스 재정개혁의 실패위험을 도리어 가중할 우려가 있다. 그리스 정부는 대외불균형 조정에 필요한 환율정책수단을 상실한 가운데 불황기에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재정위기를 유발한 그리스 국내 정치구조의 문제가 상존한 가운데 위로부터 추진하는 재정개혁은 선거에 의존하는 민주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스의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U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스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반감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추진하거나 2014년으로 정한 재정 정상화 목표연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독일의 리더쉽이 절실
독일은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자로서, EU를 통해 동 서독 통일, 수출시장 등의 확대 등을 얻었다. 독일이 유로존의 안정과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과도 합치한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PIIGS 국가들로 전이될 경우 유로존이 와해되고 유럽통합은 후퇴하게 된다. 독일정부는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EU 차원의 재정 이전장치를 도입하고, EU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등 EU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키워드

그리스 재정위기,   유로화약세,   재정위기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