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성립과 전통적 의미

본문내용

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각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적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의 경제 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 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자기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수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입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질병·사고·실업·노후 등의 보장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조율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즉, 복지국가란 국가의 절대적인 힘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줄이고 사회와 국민의 권리는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국민과 사회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현대국가의 국가관이나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취하는 태도는 국민은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려는 목적과 국민의 자유와 재산, 그리고 그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고 존중해주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어 헌법학적 측면에서 법치주의를 보자면 한국 헌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이는 행정상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행정의 실현과 행정의 집행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 헌법학적 측면의 법치주의는 이런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법치주의가 더욱 더 잘 실현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법치주의의 성립과 전통적 의미, 그리고 그 내용까지 알아 보았다. 분명 이런 법치주의의 모습이나 현대국가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또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 같이 국가의 권리가 막대하게 강해져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의 사회에 이미 국가의 힘이 강력한 국가도 거쳐 왔으며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그런 국가관도 거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가의 국가와 국민이 서로의 힘을 서로 견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한다.

키워드

법치주의 성립과 전통적 의미,   법치주의,   법치주의 성립,   법치주의 전통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