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역할, 특징, 사법권의 의의, 특성, 범위, 한계, 유형, 변천, 법원의 조직, 권한, 사법의 절차, 운영, 재판, 공개제도, 사회화, 개선점, 시사점, 조사분석

목차

1. 들어가며

2. 사법권의 의의와 범위
2.1. 사법권의 의의와 특성
2.1-1) 사법권의 의의
2.1-2) 사법권의 특성
2.2. 사법권의 범위

3. 사법권의 한계
3.1. 실정법상의 한계
3.2. 국제법상의 한계
3.3. 사법본질상 한계
3.4. 권력분립상 한계
3.4-1) 통치행위
3.4-2) 국회의 자율권
3.4-3) 행정부의 자유재량행위
3.4-4)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처분
3.4-5) 의무이행소송

4. 법원의 유형과 우리나라 법원의 변천
4.1. 법원의 유형
4.1-1) 법원집중형
4.1-2) 사법분해설
4.2. 우리나라 법원의 변천

5. 사법권의 독립
5.1. 사법권 독립의 의의
5.2. 법원의 독립
5.2-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5.2-2)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5.2-3) 규칙제정권
5.2-4) 법원의 독립의 한계
5.3. 법관의 독립
5.3-1) 법관의 인적 독립(신분상 독립)
5.3-2) 법관의 물적 독립(재판상 독립)
6. 법원의 조직
6.1. 대법원
6.1-1) 대법원의 구성
6.1-2) 대법원장
6.1-3) 대법관 회의
6.1-4) 전원합의체(법원조직법 제 7조)
6.1-5) 대법원의 관할
6.2. 하급법원
6.2-1) 고등법원
6.2-2) 특허법원
6.2-3) 지방법원
6.2-4) 행정법원
6.3. 군사법원
6.3-1) 특별법원의 개념
6.3-2) 군사법원의 연혁
6.3-3) 특별법원설치의 허용여부
6.3-4) 군사법원의 구성

7. 법원의 권한
7.1.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2. 명령·규칙 심사권
7.2-1) 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7.2-2)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7.2-3)명령·규칙심사권의 내용
7.2-4) 명령·규칙심사의 대상
7.2-5) 명령·규칙심사의 범위
7.2-6) 명령·규칙심사의 방법과 절차
7.2-7)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규칙의 효력
7.3. 대법원규칙제정권

8. 사법의 절차와 운영
8.1. 사법절차의 의의
8.2. 재판의 심급제도
8.2-1) 심급제의 의의
8.2-2) 3심제에 대한 예외
8.3. 재판의 공개제도
8.3-1) 재판의 공개제도의 의의
8.3-2) 재판의 공개제도의 내용
8.3-3) 재판의 공개제도의 예외
8.4. 법정질서의 유지

9. 맺음말

본문내용

명령·규칙의 심사는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위법으로 인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한해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②일반적 효력상실설
1)대법원은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에 대하여 작용거부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효선언을 하는 경우도 잇다.
2) 행정소송법 제 6조는 위헌·위법인 명령·규칙의 공고제도를 두고 있어 무효설의 근거로 주장되기도 한다.
구분
위헌법률심판
명령/규칙심사
주체
헌재
모든 법원
대상
법률
명령, 규칙
심사기준
헌법
헌법, 법률
방법
구체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결정의 효력
일반적 효력
개별적 효력
*위헌법률심판과 명령/규칙심사제 비교
이재영 편저. 헌법강의. 법학사. 2009.
7.3. 대법원규칙제정권
대법원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는 이유로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사법부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와 기술적, 합목적적 고려에서 법원의 전문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법원규칙의 효력에 대해 법률우위설, 동위설, 대법원규칙우위설이 있으나 헌법 제 108조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는바 법률우위설이 타당하다.
8. 사법의 절차와 운영
8.1. 사법절차의 의의
우리 헌법은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헌법 제 27조 1항), 이를 위해 독립적인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배려하고 있다. 또한 사법절차상에서 사법적 과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심급제도, 재판의 공개제도, 법정질서유지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8.2. 재판의 심급제도
8.2-1) 심급제의 의의
심급제도는 소송절차를 신중히 하여 기본권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심급제도자체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재판이 3심제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심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조직법이 공정한 재판의 확보를 위해 3심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8.2-2) 3심제에 대한 예외2심제
1. 특허재판 : 1심 특허법원, 2심 대법원
2. 지역구 광역의외의원선거, 기초의외의원선거, 구·기·군의 장 선거 : 제 1심 고등법원, 제 2심 대법원
단심제
1. 대통령, 국회희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2.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헌법 제 110조 4항)
3.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쟁의
이재영 편저. 헌법강의. 법학사. 2009.
8.3. 재판의 공개제도
8.3-1) 재판의 공개제도의 의의 : 재판의 공개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대해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다.
8.3-2) 재판의 공개제도의 내용
① 심리와 판결이 아닌, 공판준비절차는 공개할 필요가 없고, 재판의 합의과정도 공개대상이 아니다.
② 공개대상은 판결에 한하므로 결정이나 명령은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③ 재판공개의 원칙을 어긴 위법한 비공개재판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8.3-3) 재판의 공개제도의 예외 :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등이며 이러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심리는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로 한 재판도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8.4. 법정질서의 유지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 또는 제지하기 위해 법원이 가지는 권력작용이다. 법정질서유지권은 소송사건의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지휘권과 구별된다. 법정질서의 유지는 재판공개제 하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재판 공개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조직법 제 58조, 제 59조, 제 60조, 제 61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치나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고 사법행정상의 질서벌이므로 검사의 기소 없이 이루어지며 감치기간 중 삭발을 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정질서의 유지도 비례원칙상한계, 시간상 한계, 장소적 한계, 대인적 한계를 가진다.
9. 맺음말
나는 이제까지 법원은 그저 민사, 형사, 행정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고 판결만 내리는 기관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하면서 법원이라는 기관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내용에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한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제도나 절차가 생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법원이라는 기관이 행정부나 입법부 등의 외부기관 뿐 아니라 내부기관에서도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거나 압력을 받는다는 자체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외압 뿐 아니라 내부적인 압력에서까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법원이 법원으로서 꼭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또 앞으로 법원직 공무원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에 대한 조사가 미래의 직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만큼 흥미도 늘어나 나의 목표에 대한 의지가 더 확고해졌고 꼭 법원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깊게 다짐하게 되었다. 자료를 조사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재영 편저. 헌법강의. 법학사. 2009.
양건 저. 헌법강의Ⅱ. 법문사. 2008.
황남기 편저.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2.
구병삭 저. 제 3전정판 신법학원론. 박영사. 1996.
문준영 저.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오호택 저. 법원이야기. 살림. 2011.
제임스 Q. 윌슨 저. 흔들리는 법원.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편집부 저. 우리의 법원 세계의 법원. 사법발전재단. 2008.
정회철 저.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12.
대법원(http://www.scourt.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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