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수민족 현황과 정책

목차

1.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

1. 인구와 분포

2.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1. 높아지는 인구증가율

2. 소수민족의 지역 분포 특징

3. 민족 언어문자와 종교신앙

2.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전개과정과 민족정책

1. 하나의 중국 정책

2.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 과정

3. 민족구역자치제도

1. 민족구역자치법의 내용

2. 개별 정책

3. 대표권의 보장 정책

4. 소수민족 우대 정책

3. 중국 민족문제의 딜레마

본문내용

첫째 개혁정책의 불완전성과 민족사업의 침체성으로 인해 소수민족의 우대정책이 실질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소수민족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민족무역 3항우대’ 정책은 이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민족자치구에 민족보조금을 매년 10%씩 증가시킨다는 정책 또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간의 갈등).
둘째, 삼림과 목장 등의 분쟁으로 인한 민족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농촌에서 연합생산, 責任都給制를 실시하여 토지를 家庭農戶들에게 나누어주어 사용하게 한 이후 토지와 삼림은 각 農戶와 농민들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가 됨에 따라 여러 민족들이 삼림, 토지, 水原 등을 둘러싸고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민족이익을 둘러싼 갈등)
셋째로는 민주정치체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소수민족권리에 대한 보장제도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한다. 즉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풍속, 관습, 종교신앙에 대한 존중이 여전히 부족하여 민족간의 모순과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문예작품이나 宣傳性 보도에서 소수민족의 역사, 풍속 등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한 왜곡된 묘사를 함으로써 소수민족인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민족권리를 둘러싼 갈등)7)
따라서 향후 중국은 다음과 같은 불안정한 민족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8) 첫째, 민족평등이 진일보한 반면 민족간의 사실상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민족평등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민족평등은 발전하게 될 것이지만 상이한 지역, 상이한 민족의 민족평등 실시의 정도차이로 인해 여러 민족간의 경제, 문화상의 불평등은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10년간 제거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민족단결의 큰 추세와 민족주의(민족분열주의을 포함하여) 사상의 성장이 병존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간의 경제상의 연합과 협조 및 공동의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고 문화상 서로 교류, 흡수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정치상의 평등과 여러 민족들 사이의 상호존중은 국가의 응집력을 증대시킬 것이지만, 반면에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일부 민족지역(티벳 등)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분열주의 사상이 고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셋째, 민족간의 상호 협력 및 발전과 민족간의(경제영역) 경쟁 증대가 병존하게 된다. 그동안 민족협력을 통하여 한족지역은 물론 소수민족지역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고, 한족지역이 발전되고 서북, 서남 민족지역의 건설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족간의 협조 또한 더욱 발전하고 있으나, 상품경제의 원리상 지역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유발되고, 경제영역에서의 민족간 경쟁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고 있다.
넷째, 민족간 공동발전 추세와 민족간 발전 차이가 확대되는 추세가 병존하고 있다. 개혁개방으로 인해 각 민족들은 국가의 고무와 지원 속에서 크게 발전하였으나, 민족 자체의 발전조건과 발전과정에서의 일부 차이로 인하여 불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민족간의 교류증가와 민족의식과 민족적 응집력이 확대되는 현상이 병존한다. 개혁개방과 상품경제의 발전 그리고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에 따라 민족간 교류의 수요와 기회는 증가되었고 민족간의 공동성 또한 발전하였지만 민족들의 각 민족의식도 보편적으로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민족적 개성의 발전을 요구하는 의식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병호 교수의 논지와 같이 중국에서의 소수민족정책은 ‘보존과 개발’ 그리고 ‘다양성과 동화’ 등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 중국정부는 과도한 동화정책을 피하면서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존속시키려고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소수민족의 시장화의 경향은 휠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화는 다양성을 확보하기보다는 한족중심의 경제에 흡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1) 따라서 中國民族이라는 단일개념 속에는 중국의 주체민족인 한족과 중국 내에 존재하는 각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을 의미함. 반면 中華民族이라고 할 때는 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과 소수민족뿐 아니라 과거 中國彊域 내에 살아왔던 모든 민족집단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조정남, 『중국의 민족문제』(교양사, 1988), 35쪽.
2) 왕순홍, 『중국의 어제와 오늘』(평민사, 1998), 78∼79쪽.
4) 중국은 티벳과 1951년 5월에 “티벳인민은 민족구역자치를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티벳의 현행 정치제도는 물론 달라이라마의 고유한 지위 내지는 직권에 대하여 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각급 관원은 지금까지 대로 그 직책을 유지해도 좋다.” 등 민족자치를 내용으로 하는 4개조의 합의서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1955년 3월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협의에 더해 티벳자치구 준비위원회의 설립을 선포하고 티벳의 정-교 개혁을 시도함에 따라, 1959년 이에 반대하여 대규모 폭동이 발생하였다. 조정남, 앞의 책, 89쪽.
5) 金大洸, 『中國의 小數民族 政策의 變化科程에 관한 硏究』(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28∼32쪽.
6) 등소평 시대의 민족정책의 이론적 전제에 대해서는 조정남, 앞의 책, 82-87쪽 참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민족문제와 계급문제를 구별하고, 둘째 민족정책을 농민정책으로 보며, 셋째 민족정책은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문제의 일부분으로 간주, 넷째로는 ‘사회주의 민족’을 위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民族融合을 내용으로하는 사회주의 중국민족의 형성을 지향하며, 다섯째로는 민족단결을 위한 정책들은 하나의 과도기적 정책으로 간주 사회발전의 단계에 따라 민족정책 또한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7) 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학고방, 1997), 37-38쪽.
8) 위의 책, 45-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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