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조선학교의 개요
1. 조선학교와 조선학교 역사
2. 조선학교의 특징
3.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
4.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

Ⅲ. 결론
1.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로 본 일본이 나아갈 방향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제시 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의 소산이다. 일본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거청산의 대상이기도하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범죄의 반성과 사죄배상을 하는 일이고 이미 일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민족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평등한 조처가 취해져야 하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하며 없애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여러 제도를 통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
먼저 과거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이너리티 당사자들의 규모와 차별 실태 등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통계 조사는 상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인권교육과 계몽운동을 통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인권교육과 계몽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제정돼야 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재일조선인 조직과 관련 시민단체는 국제적인 전략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제조약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 또한 재일조선인에 관심을 가지며 재일조선인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에 대한 삶과 현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는 재일조선인을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할 때이다.
나의 의견
재일조선인은 현 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자국도 아닌 타국에서 차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재일조선인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무관심이다. 한국정부도 한국국민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현재에도 작년부터 시작된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재일조선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조선학교 무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노다 총리가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한국인이기에 나는 일본의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 권리가 인정 되어야 한다. 일본은 패전을 하고 난 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였고 과거사 청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일본이 과거에 대한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지 않는 이상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재일조선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자꾸 요구하다 보면 상황은 좀 더 나아갈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몽당연필’ 이라는 단체가 재일조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다. ‘몽당연필’ 같은 단체가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조선학교도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조선학교, 재일조선인이 일본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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