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입법] 미국의 입법기관, 미국의 입법절차, 미국의 입법과 한국의 입법 비교

목차

I. 입법기관(의회)
1. 헌법적 배경
2. 의회의 구성

II.입법절차
1. 서설
2. 과정

III. 한국와의 비교
1. 양원제와 단원제
2. 로비와 로비스트
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본문내용

미국의회의 입법 과정




서설


민주주의의 T.O.P.라 불리는 미국


권력분립에 충실 – 행정부의 입법권 無
양원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위원회 중심주의 – “위원회 정치”
보이지 않는 정부 – 입법보좌기구




I. 입법기관

1. 헌법적 배경

□ 중추적 정책 결정 기관
- 미 헌법 기초자 (메디슨, 헤밀턴 등)들의 원칙

1. 제한된 정부
2. 권력분립
3. 견제와 균형
4. 연방주의




2. 의회의 구성

□ 양원제

┌────────────────────────────────────────────────
│　　　　　　　│　　　　　　　　상 원　　　　　　　│　　　　　　　　　　하 원
├────────────────────────────────────────────────
│　　의원수　　│　100명 (각 주에서 2명씩)　　　　　│　4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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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6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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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대표활동(Representative Activity)　│　입법활동(Lawmaking Activity)
│　　　　　　　│　토론장(Forum)　　　　　　　　　　　│　작업장(Workshop)
├………………………………………………………………………………………………………………………………
│　의원자 질　│　보편적 정책가(Generalist)　　　　　│　정책 전문가(Spea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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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와 규칙　│　느슨한 규칙, 의사진행방해　　　　　│　‘규칙위원회’에 의한 엄격한 통제
└────────────────────────────────────────────────




2. 의회의 구성

□ 상원과 하원의 자격요건

□ 상원 : 30세 이상, 9년 이상 미국시민, 선출 주 주민

□ 하원 : 25세 이상, 7년 이상 미국시민, 선출된 주의 주민

□ 주마다 추가 요건 제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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