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자운동

목차

1. 서론

2. 일본 소비자운동의 시작

3. 시대별 소비자운동 전개
　3.1 1955년 모리나가 비소우유사건 - 전국소비자단체 연락회 결성
　3.2 1960년 통조림고기사건 - 부당표시 방지법 제정
　3.2.1 1960년대 소비자 정책
　3.3 1970년대 소비자운동
　3.3.1 1970년대 소비자정책
　3.4 1980년대 이 후 소비자운동
　3.4.1 1980년대 이후 소비자정책
　3.5 최근 일본의 소비자운동

4. 일본 소비자운동의 특징

본문내용

중에 마쓰시다 전기회사 제품인 텔레비전 발화사건을 계기로 10년 이상을 이루어 온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드디어 제정되었고 1995년 시행되었다.
3.4.1 1980년대 이후 소비자정책
198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의 소비자정책은 더욱 광범위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점 차 새로운 소비자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행정 역시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일본 소비자 행정의 특징은
첫째, 지금까지 제한적인 소비자권익활동을 펼쳐왔다면 1980년대 이후부터는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나아가서는 삶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소지자정보수집 및 분석 등의 측면에서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소비자정보제공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국민생활센터하의 상담원협회는 전문상담원을 육성하여 기업이나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는 곳에 배치하고 있다.
넷째, 일본 소비자행정의 또 다른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지방의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의 활동은 일본 소비자정책의 대표적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중앙 집중적 행정이 아닌 지방 자치적 행정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적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3.5 최근 일본의 소비자운동
① 일본 '사서는 안된다' 책 돌풍
주제는 이름 그대로 '이 상품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지 말라'는 것이다. 67개 회사 89개 유명상품들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산 선키스트 오렌지 니베아등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이다.
식품, 음료, 세제, 화장품, 약, 잡화 등이 중심이지만 어떤 성역도 없다. 잡지 연재는 지금도 계속된다. 지난 15일자287호에 116번째가 나갔다.
필자는 야마나카, 후나세 외에 임상환경의사 미요시모토하루(46), 과학평론가 와타나베 유지(45) 등 4명이다. 모두 이름을 밝히고 쓴다.
지난 8월 해당 67사에 설문지를 보내 연재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지적해달라고 했더니 56사가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회답을 보낸 나머지 16사도 적극적인 반박은 하지 않았다. 몸에 좋고 멋있고 맛있고 잘 낫는다고 한 선전들이 모두 엉터리라고 지적했는 데도 대다수 업체들이 입을 닫고 있다. 소송을 걸어온 곳도 없다.
생활안전은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도쿄/한승동 특파원 (한겨레 99-10-26)
②식량자급 돕는 일본의 소비자 녹색등운동
요즈음 이웃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주축이 돼 지역산 또는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소비운동, 즉 녹색등운동이 널리 펼쳐지고 있다. 이 운동은 식량자급률이 40% 수준인 일본 농업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상징이다.
녹색등 운동의 취지와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역산·국산 식재료를 적극 사용하는 식당이나 선술집의 입구에 ‘지역산 농산물을 지원하는 식당’이라는 문구와 함께 별(★)이 그려진 녹색등을 내건다. 교통신호에서 녹색이 안전을 의미하듯 녹색등이 달려 있는 식당에서는 안심하고 식사를 해도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주축이 되는 ‘녹색등 응원단’ 8000여 명이 일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지 적색등(赤色燈·red lantern) 식당과 녹색등 식당이 있다면 주저 말고 녹색등 식당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또 응원단원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이나 선술집 등 자신이 믿고 있는 식당 주인에게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녹색등 식당은 단골손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매출액이 늘어 경제적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 그 결과 국산 식자재 수요가 증가해 생산자도 활기차지고, 궁극적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에 공헌하는 것이 녹색등 운동의 목표다. 2008-12-12<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이철희>
4. 일본 소비자운동의 특징
1) 전국의 300여개의 소규모 소비자단체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생활심의회 내의 소비자보호부회에서 지방소비자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에 320개의 지방소비생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적 활동이 활발하다.
2) 민간 소비자단체 및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소비자 관련 기구 등의 활동은 철저하게 전산화, 온라인망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본의 민간소비자단체들은 재정적 자립을 통해 독립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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