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소개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격차를 바라보는 시각
1. 확산가설
2. 격차가설
3. 현실론

Ⅲ. 정보격차의 종류
1. 빈익빈 부익부
2. 소익부 노익빈
3. 지역․성별간 정보격차

Ⅳ.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현황 및 추세
2. 우리나라 정보격차의 특성
3.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집중분석

Ⅴ.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1.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2. 생산적 복지 실현
3. 사회통합 실현

Ⅵ. 정보격차 개선정책
1. 외국의 사례분석
2. 한국의 정책방안
3. NGO 의 노력

Ⅶ. 정보불평등과 복지
1. 정보단절과 이용격차 극복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과거 TV나 전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전국민의 생활속에 파고들었듯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단절 현상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정보단절을 해소하는 일이 국가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단절의 극복시간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할 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공간의 저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정보단절의 극복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해소의 조건을 제시하면, 보편적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접근능력 강화, 정보이용능력 제고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정보인프라 구축은 수익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정보이용환경을 차별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편제도가 등장한 이래로 취해져온 가장 고전적인 정보격차 해소책으로서,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오지와 같이 서비스 제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들에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아주 비싼 가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별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오늘날에도 지역에 상관없이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통신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아울러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기본적인 정보이용환경에 있어 차별을 없애는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보접근능력 강화는 국민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초고속망이 제공되어 빠르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컴퓨터가 없거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전화에서 인터넷으로 한단계 높이고 있는 나라들은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저소득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지원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 설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나라가 추진하는 국민 1인 1PC 사업이나,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우체국 등을 활용한 인터넷 플라자 등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의 정보접근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이용능력 제고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보이용에 있어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없는 인터넷 접속환경 조성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취약계층이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는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많은 가정주부들이 집에 컴퓨터와 ADSL 등 훌륭한 인터넷 접속환경을 갖추고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개인적으로 정보이용능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취약계층의 정보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환경조성과 개인적인 역량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앞의 세 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첫 번째의 보편적 정보인프라 구축이 사회적 차원의 해결과제라면, 마지막의 정보이용능력 제고는 개인적 차원의 과제이고, 두 번째의 정보접근능력 강화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연결하는 공통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사회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공급자적 시각에서 누구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인터넷은 개인적인 정보이용능력 없이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기본적인 정보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취약계층의 정보이용역량을 강화하려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과제
정보격차 문제는 다른 복지문제들과 달리 정부만의 과제도 아니고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다. 산업사회의 불평등 혹은 복지 문제들은 사회 전체의 파이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반면 정보격차 문제는 노력여하에 따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정보화 수준을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모두의 지식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민간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듯이 정보격차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요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민간기관이 교육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형태의 협력방식은 매우 효과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접근센터 설치, 정보이용교육 등 취약계층의 정보활용을 촉진하여 시장을 확대하려는 민간기업의 노력에 대해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두 가지 정책기반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그 하나는 정보격차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통계체제는 유형적 재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형이기 때문에 무형적인 정보이용의 격차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조사체계를 조기에 정립하고 정보격차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해 가야 한다. 두 번째로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안정된 재정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투자재원이 요구된다. 특히 정보격차에 대한 투자는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기반을 조성하지 못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가 비용이 아닌 미래 지식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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