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논란의 이해(서울 학생인권 조례의 개념 및 의미, 필요성, 문제점, 부작용, 개선과제)

소개글

[학생인권조례]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논란의 이해(서울 학생인권 조례의 개념 및 의미, 필요성, 문제점, 부작용,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논란

2.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개요
1)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정의 및 목적
2) 주요 내용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다)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라)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마)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바)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사)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아)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3) 제정 경과 과정

3. 국내 학생인권 제정현황 및 주요내용 비교
1) 시·도별 제정현황
2) 주요내용 비교

4.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은 없는가?
1)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
2)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
3) 기존 조례 보완으로도 충분해
4)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
5) 교육의 정치화 우려

5. 여론 현황

6. 학생인권 조례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
조례가 학생 본인의 권리 위주로만 규정된 점 또한 문제다.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인의 책무를 제4조에 일회적·선언적으로 규정하였을 뿐, 개별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자율에 따른 책임이나 준법정신을 함께 키우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 조례 보완으로도 충분해
체벌금지 등 학생 인권신장은 기존 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미성숙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을 주고 있으며, 학교 현실이나 학생의 발달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
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만큼 교육과정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조례제정 취지는 이해할만하다. 즉,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협의를 통해 쟁점 부분에 대한 절충 작업이 더욱 이뤄져야 한다.
교육의 정치화 우려
최근 교육의 정치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교내 집회의 자유까지 주어진다면 자칫 외부세력에 악용당할 위험이 크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여론 현황
인터넷 리서치 업체 두잇서베이에서 10대~50대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발효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9%가 찬성을, 32.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40% 이상의 찬성 응답이 나왔으며, 이 중 40대가 54.3%로 가장 높은 찬성 응답률을 보인 반면, 20대가 40.5%로 가장 낮은 찬성 응답률을 보인 사실이 흥미롭다. 또, 학생인권 조례에서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서는 ‘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28.8%)’, ‘6조 임신·출산, 성적 지향 등 소수자 권리 보호(20%)’ 등을 꼽았다.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해서는 36.8%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적(27.5%)’일 것이라는 의견보다 약간 많았으며, 선생님의 권위에는 응답자의 51%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인권 조례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방향
인권의 소중함은 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교육현실에서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을 너무도 쉽게 무시해왔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을 수 있듯이 학생인권 조례도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일부의 지적대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고, 단계적인 개선 작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컨대 학생자치 문제는 현재의 학생회 제도를 강화하고 학생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이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절충안이 가능할 것이다. 보충학습 참여문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체벌과 두발·복장 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학생지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차와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에 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학생들에게 제한적이었던 민주주의를 더 넓게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탄력적인 의견수렴과 절충안 제시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의 입법 취지를 잘 살려 학생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덕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2.2.9
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1.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blog.naver.com/bio8/10131339723, 2012.2.9
이해웅, 학생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국제신문, 2012.3.4
전준형,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YTN, 2012.1.26
오동석,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참여연대, 2011.12.20
김경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요, 한국경제, 2010.1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1
학생인권조례, 그것이 알고 싶다 - 추진경과, sangkonkim21.tistory.com/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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