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현방법, 효과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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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마무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도 선거철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한 10조의 주장에 따르면 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배워가는 교육적 가치가 전면적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의 경제적 가치를 초월한다고 판단하기에 10조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였다.
필자도 무상급식의 시행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에서 급식비가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은 경제대국 치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한다. 자고로 복지란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무상급식 실현방법,   무상급식,   급식,   무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