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정리 소음진동법

목차

1. 연혁

2. 소음•진동관리법의 구성

3. 소음•진동관리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1> 소음•진동관리법의 제정
환경보전법 중에서 소음•진동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외에 건설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 소음•진동 발생원인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소음•진동 발생원인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 -> 국민의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제정


2>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정
현재까지 총 27차까지 전부 혹은 일부개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년 6월 9일 법률 제 9770호이며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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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환경법정리,   소음진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