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의의 개념과 출현 및 전개과정(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소비자주의)-외국 소비자주의 발전과정

목차

소비자주의

Ⅰ. 소비자주의의 개념과 출현

Ⅱ. 소비자주의의 전개과정

1. 우리나라의 소비자주의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2. 미국의 소비자주의
1) 1930년대 이전
2) 1960년대~1970년대
3) 1980년대 이후
3. 영국의 소비자주의
4. 일본의 소비자주의
1) 1970년대 이전
2) 1970년대~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본문내용

법안들이 제정되었다.
'소비자대통령' 이라고 불리었으며, 'Nader 특공대' 라는 소비자운동을 추진한 Nader은 1966년 '자동차안전법안(National Traffic and Motor Vehicle Safe Act)'을 제정하였으며, 정부가 국가고속도로안전국을 설립하게 하였다. 또한 1966년에는 위험한 장난감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법'과 표시와 내용이 같아야하는 '포장의 적정법'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1972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창설되어 소비자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1969년에는 Nixon 대통령이 소비자주의를 지지하는 교서를 보냈으며 1975년 Ford 대통령은 소비자의 다섯 번째의 권리로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를 제정하였다.
3) 1980년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 정부는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보호행정 및 운동이 축소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가 소비자운동의 퇴조기는 아니었으며 소비자운동이 어느 정도 성숙하였기에 소비자운동을 재정립하는 시기라고 보기도 한다.
정부 측에서 보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거의 모든 주에서 소비자청이 설치되어 소비자들의 불평에 대한 해결과 불공정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등의 소비자보호활동이 계속되었다.
(3) 영국의 소비자주의
영국의 초기 소비자운동은 저임금과 공황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됨에 따라 노동조합운동의 일환으로 1880년대부터 협동조합 형태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1844년 영국의 Rochdale에서 노동자들이 Rochdale 공정 개척자 조합을 설립하는데 이것이 소비자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소비자운동은 1950년대가 지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1957년 민간 소비자단체인 소비자협회(CA: Consumer Association)가 창설되면서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이 시작되었다. 소비자협회는 미국의 'Consumer Report'를 모델로 한 which?'라는 소비자정보지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되었다.
1971년부터는 상품비교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이외에 식품 및 잡화를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의 가격비교 및 가격변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발한 운동의 결과 소비자정보지는 'Motoring Which?', 'Money Which?', 'Handyman Which?', 'Holiday Which?' 네 가지로 전문화되었다. 회원에게는 개인적인 제품, 서비스 구입, 사용과 관련한 각종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개인적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였다.
1963년 '중량 및 측정법', 1975년 '소비자보호법' 이 제정되었다. 공정거래청, 전국소비자심의회, 국제소비자기구, 유럽소비자동맹체 등도 설립되었다.
1980년대 이후 소비자협회에서 발간하는 which?'는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EC 지침에 따라 제품의 제조, 사용, 처분에 초점을 둔 환경문제, 지속 가능한 소비와 낭비 등 보다 적극적인 환경운동 및 소비자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4) 일본의 소비자주의
일본의 소비자주의는 190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영국의 Rochdale 소비생활협동조합을 모델로 한 일본의 소비자운동은 일용품을 현지나 도매상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조합원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소비조합형태였다.
일본의 소비자운동은 초기에는 민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점차 일본 정부의 소비자행정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민간 소비자운동을 압도하게 되었다.
1) 1970년대 이전
일본경제는 고도성장을 계속 거듭하면서 물질풍요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생활이 점차 풍요로워지면서 생산자에 대한 소비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소비자문제로는 1955년 모리나가비소우유사건 1960년 통조림 고래 고기 사건 1964년 살로마이드 사건 1966년 이따이 이따이병 발생 등이었다.
1961년에는 일본소비자협회가 설립되어 소비자계몽사업과 상품 테스트 활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월간 소비자' 를 발행하여 소비자정보 제공에 주력하였다. 또한 소비생활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강좌와 소비자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생산자에 비해 소비자의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펼쳤다.
정부 측에서는 1964년 통산성에 소비자경제과가, 1965년에는 경제기획처에 국민생활국이 설치되어 국민생활심의회에서 소비자문제를 담당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기관인 국민생활센터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2) 1970년대-1980년대
소비자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1970년대에는 소비자단체의 발족 및 조직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69년 남성소비자도 참가하는 소비자단체인 일본소비자연맹이 결성되어 소비자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소비자권리실현,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수단의 적극적 활용, 불매운동 등 과거보다 강력하게 소비자운동이 이루어졌다.
마루치상법 등 판매방법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면서 방문판매법이 1988년 개정되고, 1984년 할부판매법이 개정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판매전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일본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생활협동조합은 두부, 콩나물 등을 직접 생산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되, 무점포판매 그리고 주문방식을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저가격으로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1990년에는 미국산 레몬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1992년 식품첨가물이나 농약의 안전기준을국제적 기준으로통일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마쓰시다 전기회사 제품인 텔레비전 발화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제정되고 1995년 시행되어 소비자피해구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행정적 법적 규제가 철저하게 제정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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