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의 문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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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자연재해 대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

2. 근원적인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
1) 재해예측 및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장려
2) 재해관련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3. 재난관리 국가표준 제정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반영하는 국가 표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III.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 설비의 투자·연구인력 양성과 재해방지대책 관련법의 정비, 주관부서의 창설 및 기존부서의 기능 확충과 유기적 역할 분담, 비정부 기관 및 연구 단체와 기업간의 연계를 통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자본 투자와 상품 개발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경제 시장과 국제 경쟁 시장과 기반에 대한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유수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자연 재해 대책은 아직 미비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이슈가 되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급하게 마련된 정책이 많아서 정책간, 정부 부처 간에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없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난에 완벽한 대처와 신속한 복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근원적인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인증업무를 시행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증보하고 재해방지 및 경감 기술의 고부가 산업화의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재해관련업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 관련 유관기관의 일원화와 법령의 정비가 요구되고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정비와 재해방지 및 피해저감 플랜의 지방화, 재해복구 서비스 관련 민간 산업의 공조체제 형성을 통한 자연재해관련 민간사업부분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시설물 복구와 구호금품 모금에 우선적으로 치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활의지 증진과 자발적 복구참여 유도 등을 위한 대주민 프로그램의 체계화도 검토하여야 한다. 근원적으로 국민이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철저히 방재설비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치적인 훈련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에 협조할 것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난방지와 경감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재난관리연구소의 창립 기념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지난해 5월 방문했던 ‘일본시스템연구소’의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눈을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한 연구원을 만났다. 그는 처음에는 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즉 극설을 연구하다가 이를 발전시켜 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연구했다고 한다.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설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눈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재난에 대하여 극복하고 피해를 경감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사고의 전환을 통해 재난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 또한 겸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안전정책과 2005 재해재난 대응 시스템 및 연구개발현황
국회예산정책처 2006(편)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김병진(저)
국회전자도서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키워드

자연,   자연재해,   자연재해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