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기구

목차

삼권의 분립과 견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

행정국가화 현상

본문내용

입법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 작용의 원칙인 볍률을 제정
국정 감시, 비판
국가 예산 심의, 확정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

불체포 특권
현행범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석방되어야 한다는 권리

키워드

행정부,   법원,   의회,   입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