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와 발전전략

본문내용

발전전략
(1) 경제의 민주화 문제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경제정책 목표와 수단의 결졍, 정책수행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정책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풍토 등을 포함한다. 자유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며 정확한 경제통계를 완비하고 정보와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산업과 물류
산업과 물류를 해안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행정지도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의 도청소재지를 찾아보면 경남을 뺀 7개의 도청은 한결같이 바다와 떨어진 내륙 지역에 있다. 세계는 해양진출로 경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의 산업 지도는 어딘지 모르게 내륙 중심지인것 같다. 수도권에 공장이 집중돼 있다 보니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의 60%가 내륙으로 수송되고 있다. 바로 이런 물류비용 부담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항구 가까이 있는 임해 공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실이다.
(3)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전략적 선택
숙련기술자를 기초로 한 기반기술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산업의 선택은 우선, 숙련기술자를 기초로 한 기반기술을 강화하여 일본과의 격차가 큰 산업용 기계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등 조립가공 산업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다. 또 기계산업의 숙련기술자 육성을 포기하는 대신 첨단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바이오산업 등에 주력하는 것이다.
첫째, 정보기술산업은 디지털기기와 전자상거래 등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생명공학, 생물기술산업: 유전자변형, 세포배양, 생물공정 등 줄기세포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생명공학기술산업이라 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생명공학 시장은 현재 540억 달러에 이르는데 2010년엔 1,54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신소재, 극 미세기술산업: 신 금속, 고분자소재, 극 미세섬유 등이 있고, 넷째, 신에너지, 환경기술산업: 태양광, 연료전지, 청정생산, 오염정화, 재활용, 생태계 복원 등이 있다.
다섯째로, 문화컨텐츠기술 산업: 영화, 영상, 게임, 음악, 출판,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등이 있다
여섯째로, 위성,항공기술 산업: 인공위성, 우주왕복선등의 우주 발사체 개발 및 기술항공산업 지금 한국은 ST산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기술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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